[법학]채권의 소멸 & 관련 대법원 판례 요약 정리

소개

채권의 소멸에 대해
요약정리한 레포트입니다
관련 판례는 각주로 붙여놓았구요 ^^
글씨크기는 10입니다

목차

제1절 총설
제2절 변제
제3절 대물변제
제4절 공탁
제5절 상계
제6절 경개
제7절 면제
제8절 혼동

본문내용

제 1 절 總 說
Ⅰ. 채권의 소멸
1. 의 의
채권의 소멸이란 채권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을 말한다. 채권소멸의 원인 이 발생하면, 그 때부터 채권은 법률상 당연히 소멸하며, 그 소멸을 위하여 채무자의 채권 소멸의 주장과 같은 것은 필요하지 않다.
2. 원 인
(1) 일반적 소멸원인
1) 민법은 변제, 대물변제, 공탁, 상계, 경개, 면제,혼동의 일곱 가지 원인을 규정하고 있다.
2) 목적의 소멸, 소멸시효완성, 권리의 존속기간 도래로 소멸한다.
3) 법률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은, 그 법률행위의 취소, 해제조건성취, 종기도래, 계약 의 해제나 해지 등에 의하여 소멸한다.
4) 계약자유의 원칙상 채권의 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반대계약도 유효하며, 그러한 계약 으로 채권이 소멸하게 됨은 명백하다.
(2) 채권소멸원인의 분류
1) 목적의 소멸여부
a) 목적의 도달: 채권의 목적인 급부가 실현되어 채권자가 이를 수령하는 때에는, 채권 은 그 존재의의를 다하고 소멸한다. 변제, 대물변제, 공탁, 상계가 그 전형이다.
b) 목적도달의 불가능: 목적을 이루는 것이 불가능으로 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다.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이행불능만이 소멸원인이 된다.
c) 목적 소멸외의 원인: 면제, 경개, 혼동이 이에 속한다.
2) 원인의 종류: ① 법률행위(면제, 상계, 대물변제, 경개, 공탁), ② 준법률행위(변제) ③ 사건(혼동, 채무자의 귀책사유 없는 이행불능)

참고자료

· 곽윤직 채권총론
· 외
· 관련 자료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