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치] 중국과 한국의 부패실태와 부패요인 비교

소개

중국과 한국의 부패문제에 관해 정리하여 비교했습니다. 최대한 깔끔하게 정리하였고, 각주도 실었습니다. 최고점 받은 보고서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부패의 개념과 발전과의 관계
1. 부패에 대한 정의
2. 부패와 발전과의 상관관계

Ⅲ. 중국과 한국의 부패실태 고찰(1990년대를 중심으로)
1. 중국의 부패실태
2. 한국의 부패실태

Ⅳ. 중국과 한국의 부패형성 요인
1. 중국의 부패형성 요인
1) 권력구조의 요인
2) 문화적 요인
3) 경제발전의 요인
2. 한국의 부패형성 요인
1) 권력구조의 요인
2) 문화적 요인
3) 경제발전의 요인

Ⅴ. 결론

본문내용

부패현상이 자본주의 국가의 전유물이라는 주장도 있었지만, 현재는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부패가 심했었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다. 심지어 부패로 인해 사회주의가 몰락했다는 주장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에는 소련이 붕괴된 이후에도 새로운 사회주의와 시장경제를 병행하는 새로운 전략을 통하여, 강대국으로의 발전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부패문제를 국가발전에 커다란 위해요소로 보고 있으며,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의 반부패 정책은 역사적인 연원을 따지면 수십 년을 거슬러 올라가지만,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시장경제 활성화에 따른 반부패 정책은 1992년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은 1960년대 이후 국가발전의 와중에서 파생한 부정부패로 인한 사회적인 혼란과 이에 대한 반부패 정책이 다각도로 진행되어 왔으며, 특히 1993년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 출범 이후에는 대대적인 부패방지정책이 사회전반에 광범위하게 추진되었다.
물론 부패가 중국과 한국에만 국한되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 차원에서 발생하고 있는 하나의 현상이다. 한국, 중국을 비롯한 유교권 혹은 기타 동아시아의 국가에서도 부패를 경험하였거나 여전히 부패에서 자유스럽지 못하다. 그러나 중국과 한국의 경우는 부패지수가 경제와 사회발전에 비하여 높은 편이며 이러한 문제에 그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한국과 중국은 경제발전을 국가발전의 최우선 모토로 정하고 개발도상국의 위치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국가이며 같은 동양문화권(유교문화권)에 속하는 국가이다. 따라서 역사적으로 가장 유사성이 많았던 점을 생각해 볼 때, 한국의 반부패 정책과 중국의 반부패 정책을 비교하는 것은 경제발전 정책을 수립하여 이를 이끌어나가고 있는 두 국가 모두에게 향후 국가발전에 많은 시사점을 남겨 주리라 생각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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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기철, 2002, “중국부패의 대안으로서의 정치민주화 가능성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중국연구소, 중국연구 Vol 30
· 서원석, 2001, “한국과 중국의 반부패 정책에 대한 비교연구”, 한국행정학회, 2001년 춘계학술대회발표 논문집
· 김두식, 1999, “부정부패와 사회발전”, 대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Vol 6, No 3
· 이재은. 1999, “한국 반부정부패정책의 배경: 역사적 윳나과 정치경제적 맥락”,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연세사회과학연구 Vol 5
· 김택, 1997, “21 세기 한국사회를 위한 부패방지의 종합적 처방 - 한국 사회의 부패 유착과 구조”, 한국부패학회, 제4회 한국부패학회 학술논문집 Vol 4
· 김영종, 1997, “부정부패와 사정체계”,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연구 Vol 5, No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