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법률상 처에 대한 강간죄의 성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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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부부강간의 의의
Ⅲ. 강간과 추행의 죄의 보호법익 - 성적자기결정권
Ⅳ. 각국의 처벌법제
Ⅴ. 학설의 태도
Ⅵ. 판례의 태도
Ⅶ. 검토

본문내용

Ⅰ. 문제의 제기
刑法 제297조 暴行 또는 脅迫으로 婦女를 强姦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는 강간죄의 객체를 부녀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범위를 특별히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음행의 상습있는 부녀이거나 13세 미만의 부녀라도 최협의의 폭행 협박에 의해 간음한 경우 강간죄가 성립한다. 그런데 대법원은 유독 법률상의 처에 대해서만은 강간죄의 객체성을 부정하고 있다. 그러나 강간과 추행의 죄는 개인의 성적 자유 내지 애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지 정조나 순결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대법원의 입장은 이러한 보호법익의 시각과는 모순되는 측면이 있다.

Ⅱ. 부부강간의 의의
부부강간(marital rape) 또는 배우자강간(spousal rape)은 부부간의 강간을 통칭한다. 따라서 강간의 피해자가 妻인 경우 뿐만 아니라 夫인 경우에도 부부강간의 개념은 적용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부부강간은 부인이 피해자이고 남편이 가해자인 부인강간(wife rape)을 일컫는다. 또한 우리 형법상 강간죄의 객체는 부녀에 한정되므로 현행법상 남편을 강간한 경우 강간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 따라서 이하에서 부부강간이라 칭할지라도 아내강간에 한해서 논의를 진행시키도록 한다. 부부강간은 부부간의 성적갈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굴복시키고 자존심을 해치며 폭력적 지배가 강간이라는 형태로 부부간에 일어나는 경우를 의미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