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부부간의 강간죄의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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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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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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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강간죄를 둘러싼 한국의 문제상황
Ⅱ. 부부간 강간죄의 문제점
Ⅲ. 한국 형법상 강간죄 성립에 요구되는 '최협의의 폭행·협박' 재검토
Ⅳ. 우리나라의 부부 강간죄에 대한 찬반여론
Ⅴ. 맺음말

본문내용

최근 부부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997년 음란비디오를 흉내내게 한 30대 남자가 구속된 사건과 원하지 않는 부부관계도 이혼사유가 된다는 판결을 계기로 부부관계에 대한 여성들의 문제제기가 활발해지고 있다. 지난 70년 한 여성이 자신의 남편을 강간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있었다. 당시 대법원은 『설사 남편이 강제로 부부관계를 가졌더라도 강간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그후 남편의 강간죄에 대한 인식은 변하지 않았던 것이 우리의 법률적 현실이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오순옥간사는 『강간을 「정조」개념으로만 보는 법률적인 시각이 문제』라며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라는 관점에서 부부관계를 다루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여성의 전화 조유경간사는 『성폭력특별법 개정안에 이 부분을 포함시키려고 했으나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그렇다면 대한민국 남자의 90%가 감옥에 가야 할 것」이라는 식의 반응을 보였다』고 털어놓았다. 그러나 한국 여성의 전화에서 밝힌 상담사례를 보면 남편에 의해 강제로 행해지는 부부관계에서 많은 여성들이 심한 치욕감과 모멸감을 느끼는 것으로 드러났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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