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수표법] 전자어음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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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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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어음법안

제안이유


인터넷을 통한 금융거래가 보편화되고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기업과 소비자간 전자상거래에서는 전자자금이체, 신용카드결제, 휴대폰을 이용한 결제, 전자화폐를 통한 결제 등 소액의 현금결제를 위한 전자결제방법은 매우 활성화되고 있으나 기업간 전자상거래 및 일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금지급은 실물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매우 복잡하고 비경제적인 유통과정을 통하여 교환결제 되는 현재의 결제방법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어 디지털 경제에 합당한 전자결제방법의 제도적 도입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현실임.
현재 어음에 의한 대금결제를 대신하는 구매전용카드, 구매자금대출제도, 전자방식에 의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등의 새로운 금융상품에 대하여 여러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어음에 의한 외상거래를 은행대출에 의한 현금결제방법으로 대체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실물어음의 발행액이 감소하고 관련 금융상품의 대출이 증가하는 등 좋은 결과를 얻고 있음은 사실이나 어음은 우리나라 기업의 대표적인 결제수단으로서 신용창조의 기능과 실물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장점이 있는 제도이며, 이를 전자화할 경우 ①조세정의 실현 ②금융질서 확립 ③물류비용 절감 ④디지털 경제환경 효과 등의 이점이 예상되며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