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가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한글2002)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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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3p

Ⅱ. 본 론4p
1. 정보화 사회의 의미 및 특징4p
(1)정보화 사회란?4p
(2)정보화 사회의 특징4p
2. 정보사회∙민주주의5p
(1)대의민주주의5p
(2)대의민주주의의 문제점6p
(3)정보사회와 민주주의의 관계7p
3. 인터넷의 등장과 정치환경의 변화7p
(1)정치통로의 다변화8p
(2)정치참여 촉진8p
(3)정치조직의 선전도구로서 인터넷9p
4. 전자 민주주의9p
5. 전자 민주주의의 비전10p
(1)전자민주주의의 목표10p
(2)전자거버넌스(e-Governance)10p
(3)국내 전자민주주의의 발전방향11p
6. 전자 민주주의에 대한 상반된 견해 .12p
(1)낙관론적 입장12p
(2)비관론적 입장13p
7. 전자민주주의의 사례17p
(1)정보제공형17p
(2)대화형17p
(3)투표형18p
(4)해외 전자민주주의 사례들18p
(5)현재 우리나라의 전자 민주주의 사례19p
8. 전자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조건.23p
9. 전자민주주의 실현 방안24p
(1)직접적 정치 참여24p
(2)견제력 행사25p

Ⅲ. 결론-정보사회의 민주주의 과제26p
(1)정보격차의 해소와 정보복지26p
(2)정보흐름에 대한 민주적 통제26p

※참고문헌27p

본문내용

Ⅰ. 서론

정보화란 정보통신 기술을 사회생활의 각 부문에 응용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정보처리 능력이 획기적으로 증대된 컴퓨터, 통신 속도를 극대화시킨 광섬유와 위성의 등장으로 현대사회에 정보화라는 새로운 현상을 출현시켰다.
정보사회의 진전과 함께 오늘날 많은 전자민주주의 주창자가 직접민주주의라는 이상의 실현을 꿈꾸고 있다. 직접민주주의라는 이상을 이야기 할 때 염두에 두고 있는 고대 그리스의 민주주의는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앞으로의 더욱 발전된 기술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의사결정의 핵심적 주체는 존재할 것이기 때문이다. 정보화 사회에서도 역시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자유∙대의 민주주의일 수밖에 없다. 정보화의 진전과 대의제의 수많은 문제점의 노출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정보화 사회에서 우리가 지향해야할 민주주의는 이 자유∙대의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하여 민주주의의 내포적 심화를 위한 참여가 질적∙양적으로 확대되는 참여적 자유민주주의 것이다. 즉 이상의 실현에 한 발짝 다가감이 정보화로 인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정보기술을 참여적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 것이 현재 우리의 과제일 것이다.

참고자료

· 『정치담론과 인터넷』-백선기(2003)
· 『전자국회의 현실과 이상』-박동진(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 정치학박사)
· 『정보사회와 한국 전자민주주의』-임병규(1999)
· 『전자민주주의 개념정립과 전자여론수렴 방안』(Electronic Democracy and Citizen Participation : Concepts, Issues, and Policy ) -한국전산원
· 『전자민주주의의 새로운 가능성』-국회 전자민주주의연구회(1996)
· 『전자민주주의의 법적 수용방안』-김영훈, 한상희, 도준호 공저
· 『새로운 정치모델과 전자민주주의』-강경식 (박영률출판사,1997)
· 『전자민주주의에 의한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패러다임』 -김희진(이화여대 대학원 석사) 이혜연(아주대 대학원 석사)
· 『헌법학』 -허영, (신조사,2002)
· 『행정학』 -김중규, (성지각,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