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책] 기업 투명성 향상 정책 평가

소개

[경제 정책] 기업 투명성 향상 정책 평가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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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 기업 투명성 정책을 위한 일관된 원칙의 필요성 2p

본론 - 기업 경영 투명화를 위한 정책 및 개선 과제 3p
1) 사외 이사 제도 3p
-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사외 이사 제도의 필요성
-사외 이사 제도의 역할
2) 증권 집단 소송 제도의 도입 6P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이슈
-증권 집단 소송의 도입 방안
-재계 및 일부 정치권의 남소우려 주장
-소극적인 정부 제출 법률안
-일각에서 주장하는 남소방지책에 대해
-그 외 증권집단소송법 제정 반대 주장에 대해
3) 기관 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활성화 19P
4) 출자 총액 제한 제도의 개선 21P
5) 회계 투명성 제고 23P
-회계 투명성 제고의 필요성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결론 - 기업의 궁극적인 발전을 위한 투명성 제고 정책 25P

참고 문헌 26P

불투명한 기업 경영의 사례 27P

본문내용

서론 -기업 투명성 정책을 위한 일관된 원칙의 필요성
최근 기업이론의 발전을 통해 확인된 바와 같이, 기업은 단순한 생산함수도 아니며, 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진 구성원들만의 조직도 아니다. 기업은 거래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장거래를 내부화한 조직이며, 명시적․암묵적 계약을 통해 장기간에 걸쳐 위계적 관계를 유지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결합체이다.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목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그 기업에서만 가치를 가지는 특수한 자산(기업특수적 자산, firm-specific assets)에 장기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것, 즉 장기적․자발적 헌신(the long-term and voluntary commitments)을 유도하는 것이다. 소액주주들이 주식의 장기 보유를 통해 안정주주로서 기능하고, 채권단들이 저리의 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노동자들이 그 기업에 특수한 인적자본을 형성하기 위한 교육훈련에 노력하고, 하도급기업들이 소재․부품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기술개발투자를 하고, 소비자들이 브랜드 충성도(brand royalty)를 갖고, 지역주민들이 그 기업의 입주와 존속을 강렬히 희망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물론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에서는 기업 특수적 자산의 가치가 어느 날 갑자기 폭락하지 않도록 하는, 특히 지배주주나 경영진의 약탈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을 때에만이 기업특수적 자산에 장기적으로 투자할 유인을 갖는다. 그 안전장치가 바로 투명성(transparency)과 책임성(accountability)의 원칙이다.
대 기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배주주나 경영진이 여타 이해관계자들의 장기적․자발적 헌신을 깨뜨리는 방향으로 경영전략을 추구함으로써, 결국 기업조직의 동태적 성장잠재력을 마모시키고, 나아가 국민경제 전체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데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기업은 본질적으로 투명한 것이 아니’라는 좌승희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의 최근 발언(좌승희, 2002.8.29)은 상당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참고자료

· 김상조,「재벌소속 금융기관의 계열사주식 보유한도 및 의결권제한 완화의 문제점」, 2001.
· 김준기,「Enron의 기업지배구조의 실패와 미국의 Sarbanes-Oxley Act of 2002」, Center for Good Corporate Governance, 『기업지배구조연구』, vol. 3, 2002 가을호
· 박경서, 「기업지배체제에 있어 기관투자가의 역할」, 이선․좌승희․정광선․김용구 엮음, 『한국 기업지배구조의 현재와 미래』, 미래경영개발연구원 .2000
· 조성욱, 「지배구조와 채권자의 역할」, 한국개발연구원, 『한국 기업지배구조의 현황과 개선방향 연구』, KOREI 연구보고서, 2002.
· 최수미 「회계 투명성 측정과 제고 방안」2004.
· 최정철,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보고제도: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중심으로」, 기업의 사회보고제도에 관한 토론회, 2002.9.16
· 참여연대, 「삼성전자 주주대표소송 1심 판결: 의미와 쟁점」,2002 홍보자료
· 참여연대, 「증권집단소송제 관련 남소우려 주장에 대한 검토, 2003
· 금융감독위원회(2000.11.24), 「미국의 집단소송 및 보고서, 보도자료.
· 금융감독위원회(2002.11.8), 「기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제도 개혁안」,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