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특수교육진흥법

목차

Ⅰ. 법명과 성격
1. 법명
2. 성격

Ⅱ. 연혁 요약과 특징 및 법체계
1. 연혁
2. 입법배경
3. 전달체계

Ⅲ. 해당법의 기초이해
1. 법의 목적
2. 법의 대상
3. 법의 의의
4. 용어
5. 개념
6. 법의 내용과 실시
7. 관련법

Ⅳ. 해당법에 대한 인식사례

Ⅴ. 해당법에 제기된 문제들

Ⅵ. 해당법에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과 방법

Ⅶ. 해당법과 관련한 연구의 예

Ⅷ. 해당법의 아동복지적 의의

Ⅸ.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법명과 성격

1) 법명: 특수교육진흥법[特殊敎育振興法](일부개정 2002.12.5 법률 제06742호)

특수교육진흥법은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적절하고 고른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교육방법 및 여건을 개선하여 자주적인 생활능력을 기르게 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안정과 사회참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의 발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소속하에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교육감 소속하에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교육장 소속하에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둔다.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초등학교 및 중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하고,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를 지닌 유아에 대한 조기특수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정부는 특수교육의 주요시책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김원경(2001). 특수교육법 신론. 특수교육
· 장순희(2003). 유아특수교육 발전에 관한연구. 창원대교육대학원
· 이소희(2002). 한국사회복지법. 문음사
· 이태영,고영훈(2004). 사회복지법제론. 동인
· 장동일(2001). 사회복지법의 이해. 학문사
· 석은영(2001). 우리나라 특수교육 발전에 관한 연구. 제도 및 법령 변천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성현(1999). 특수교육개론. 교문사
· 이성재(1998). 장애우복지관련법 입법과정의 이해.
· 서문희(2002). 장애아동 보육현황 및 정책과제.<보건복지포럼 9월>
· http://www.moleg.go.kr/ (법제처)
· http://www.nanet.go.kr/ (국회도서관)
· http://www.kinds.com/ (한국언론재단 구축 종합뉴스DB)
· http://www.chohongjoong.com/ (조홍중의 특수교육홈페이지)
· http://www.naver.com/ (네이버검색,백과사전)
· http://moim.ktu.or.kr/ (전교조 특수교육위원회)
· http://kase.co.kr/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