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건강가정기본법

목차

Ⅰ. 법명과 성격
1. 법명
2. 성격

Ⅱ. 연혁 요약과 특징 및 법체계
1. 연혁
2. 입법배경
3. 전달체계

Ⅲ. 해당법의 기초이해
1. 법의 목적
2. 법의 대상
3. 법의 의의
4. 용어
5. 개념
6. 법의 내용과 실시
7. 관련법

Ⅳ. 해당법에 대한 인식사례
Ⅴ. 해당법에 제기된 문제들
Ⅵ. 해당법에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과 방법
Ⅶ. 해당법과 관련한 연구의 예
Ⅷ. 해당법의 아동복지적 의의
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산업화, 도시화, 서구화, 세계화, 정보화의 과정에서 한국가족은 구조, 기능, 주기, 생활, 관계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의 변화뿐만 아니라 저출산, 맞벌이 가정의 증가, 가사 노동의 질적 및 양적 변화, 결혼가치관 변화에 의한 독신자의 증가, 가족 부양가치관의 변화, 자녀 양육의 고급화 및 양육비 증가, 가족갈등의 증가, 엄청난 인터넷 이용자, 외국인 가족원의 증가 등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또한 가족문제의 경향도 다양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청소년의 마약과 각종 범죄, 가정폭력, 노인가출 및 노인유기, 가족동반자살 등의 가족내 일탈행위는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환경변화는 가족 그 자체의 건강 및 존립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가족구성원 개개인의 삶의 질에도 영향을 주며, 더 나아가 전체사회의 건강 및 지속적 발전 여부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가족환경의 변화로 인한 다양한 영향은 긍정적, 부정적, 중립적 성격을 가지므로 반드시 문제시 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가족변화에 적절히 적응하는 가족이 있는 반면 적응지체를 일으키거나 부적응하는 가족의 발생은 가족문제를 야기시키게 될 것이며, 개인과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이에 대처하는 사회제도적 보완과 가족정책의 체계적 추진이 요구된다(김승권,2004).
따라서 가족에 대한 인식변화를 요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양산된 가족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에서는 지금까지 가족원 중심으로 개별적인 서비스를 지원해왔을 뿐 가족원을 포함하고 있는 가족을 총체적으로 보고자 하는 의식이 부족했었다. 이에 따라 가족을 총체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나 법적 근거도 미비한 상태였다. 그러나 가족에 대한 정책은 점점 더 그 요구를 더해갔으며 어느 한 분야에서만의 단독정책으로는 가족구성원 모두의 욕구를 해결하기 어렵고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함이 부각되었다. 이에 이를 아우를 수 있는 법이 필요했던 것이다.
현재 한국사회의 가족은 과거 전통 사회의 가족과는 가치관, 기능, 구조 등 여러 측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현대 사회에서 증가하고 있는 가족의 문제에 대응하는 가족에 대한 정책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증가하고 있다(양옥경,2004).
결과적으로 가족 및 가정과 관련된 새로운 사회입법이 요구되었고, 2003년 건강가정기본법이 제정되었으며, 2005년 1월 1일 시행될 것이다.

참고자료

· 김경희(2003). 가족생활만족을 위한 성인평생교육연구. 단국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승권(2004). 건강가정기본법의 주요내용과 기대효과 . 보건폭지포럼(2004.2).
· 김훈(2004). 사회복지법제론. 서울 : 학지사.
· 남기철(2004). 건강가정기본법에 나타난 가족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제 161호, pp.83-87.
· 박세경 외(2003). 사회복지생활시설의 운영체계 개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보건복지부(2003). 2003년 사회복지관 운영안내.
· 신동면(2001). 한국의 복지혼합. 한국사회복지의 쟁점. 이화여자대학교 BK21 뉴거버넌스 교육연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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