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 공무원 단체 활동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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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서론
-논문 목적 및 배경

2.본론
1)공무원 단체의 의의와 특성, 활동배경
2)우리나라 공무원 단체의 활동 상황
3)공무원 단체의 기능 및 필요성
-김영길 공무원 노조 위원장과의 인터뷰(04.11.11)
4)공무원 단체의 문제점 및 한계
5)공무원 노조에 관한 헌법의 변화 및 국제 기준법
6)선진국의 공무원 노조
7)국민들의 반응
-100명 국민 설문조사

3.결론
-정리 및 앞으로의 전망, 해결책 제시

본문내용

지난 11월 15일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에서 노동3권을 완전보장하며 파업을 하였다. 비록 3일 만에 깃발을 내리긴 했지만 사상최대의 공무원 파업에 정부와의 마찰 및 국민들의 엄청난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인터넷포털 사이트 ‘다음’에서 벌인 즉석 여론조사 결과는 단체행동권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40%, 반대 의견이 58% 정도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19일 '전공노 파업 참가 공무원들에 대 한 파면 및 해임, 파업에 동조한 단체장을 고발한다는 원칙에 변함 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공무원 단체 활동에 대한 정책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음을 알려주는 것이고,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 많은 논의가 일어나고 있다.
이 연구는 행정능률의 향상 및 행정발전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공무원 단체 활동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인식하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아가야 할지를 알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 공무원 단체 활동의 현 상황을 파악하고 공무원 단체의 필요성과 한계, 외국과의 비교, 전공노의 단체행동권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을 통해 연구․분석하여 앞으로의 활동 방향에 대해 알아 볼 것이다.

2.본론

1)공무원 단체의 의의와 특성
(1)공무원 단체의 개념
공무원 단체란 공무원의 근로조건을 유지, 향상시키기 위하여 조직하는 단체를 말한다.
광의의 공무원 단체에는 공식단체뿐만 아니라 비공식, 자생 집단까지 포함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노동조합의 형태를 갖추는 공식적인 집단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무원단체라는 용어 대신에 공무원조합 또는 공무원노동조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참고자료

·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2002, 노동자와 노동조합, 공감
· -김상철 외, 2001, 새 인사 행정론: 개정 2판
· -한국 공무원 노사관계의 발전방안, 한국 행정 연구원, 2002, 서원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