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여성부의 ‘호주제폐지’ 추진에 대한 현황 분석

소개

짧고 명료하게 했습니다~

목차

1. 호주제도(戶主制度)의 정의

2. 호주제 폐지 추진현황

3. 호주제 폐지에 대한 반대의견

4. 호주제 폐지 이후의 대안
▶ 기본가족별 편제방식
▶ 1인 1적 편제방식
▶ 기본가족별 편제방식 VS 1인 1적 편제방식

본문내용

1. 호주제도(戶主制度)의 정의

호주제란 민법상 가(家)를 규정함에 있어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호주란 한 호적에 등재되어 있는 가족을 통솔하거나 지배하는 자이며 '가(家)'를 이어가는 자이다. 민법 제778조에서는 "일가의 계통을 계승한 자, 분가한 자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가를 창립하거나 부흥한 자는 호주가 된다"고 호주를 정의하고 있다. (민법 제779조).
현행법상 호주제의 본질은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편제되는 추상적인 '가'의 설정(가제도)과 그 가의 영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남자 우선의 호주승계(호주승계제도), 호주권의 세부분으로 요약할 수 있다. 호주의 권한은 상당히 약화된 것이 사실이지만, 호주승계제도와 호주를 중심으로 하는 추상적인 가제도는 여전히 남아 우리 가족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