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행위의 부관

소개

여러 논문들을 참고하여 썼습니다.
주석도 신경써서 달았고 논문형식으로 제출해야 했던것이라서 형식에도 많이 신경썼습니다.
법학 전공레포트라서 한자가 섞여있는점도 유의해주세요^^

목차

Ⅰ.서론

Ⅱ.행정행위의 부관의 의의 및 종류
1.부관의 의의와 기능
2.부관의 종류

Ⅲ.부관의 허용성
1.부관의 가능성
2.부관의 한계
3.사후부관의 가능성

Ⅳ.하자있는 부관과 행정행위의 효력
1.무효인 부관과 행정행위의 효력
2.취소할 수 있는 부관과 행정행위의 효력

Ⅴ.하자있는 부관에 대한 쟁송
1.부관의 소송상의 문제점
2.독립쟁송가능성
3.독립취소가능성

Ⅵ.결론

본문내용

행정행위의 부관은 탄력적이고 신축적인 행정운영과 행정청과 상대방의 이해조정에도 상당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오늘날 行政實務에서 광범하게 활용되고 있으나, 이에 따른 부작용의 문제도 발생하게 되므로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통제가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행정행위의 부관은 실질적으로 주된 행정행위의 수익적 효과를 제한하는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그 남용의 문제는 행정행위의 상대방의 權利保護에 상당한 위협을 주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이하에서는 행정행위의 부관의 종류와 기능등에 대하여 검토한 후 부관의 허용성을 통해 그 한계에 대하여 알아보고, 하자있는 부관에 대한 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한 것을 알아보고 하자있는 부관에 대한 쟁송, 취소 가능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해 보기로 하겠다. 이는 실질적으로 부관의 남용에 대한 實體的, 節次的 統制 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 -김향기, 행정법개론, 박영사, 2003
· -김남진, 행정법의 기본문제, 법문사, 1990
· -김도창, 행정법론(상), 1992
· -이상규, 신행정법론(상), 1993
· -서원우, 현대행정법론(상), 박영사, 1980
· -윤세창, 행정법(상), 박영사, 1985
· -이상규, 신행정법론(상), 법문사, 1993
· -이광윤/김민호, 최신행정법론, 법문사, 2002
· -한견우, 현대행정법I, 인터벡 99. 3
· -김철용, 행정법1, 박영사,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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