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제도] 헌법소원제도

소개

문제점을 지적해주세요^^

목차

Ⅰ. 序說 1

Ⅱ. 憲法訴願制度의 法的 性格 1

Ⅲ. 請求權者 1

Ⅳ. 要件 2
1. 公權力의 作爲ㆍ不作爲 2
(1) 법률 2
(2) 명령ㆍ규칙 2
(3) 행정계획안 3
(4) 권력적 사실행위 3
(5) 행정기관상호간의 내부적인 의사결정 3
(6) 대법원규칙 3
(7) 긴급재정ㆍ경제명령 3
(8) 행정규칙(고시, 예규) 3
(9) 조례 3
(10) 검사의 불기소처분 4
(11) 입법부작위 4
① 진정입법부작위 4
② 부진정립법부작위 4
(12) 행정부작위 4
2. 公權力行使로 인정되지 않아 憲法訴願을 부정한 경우 4
(1) 헌법규정 4
(2) 법원의 재판 5
(3) 사법상의 행위 5
(4) 대통령의 법률안제출행위 5
(5) 검사의 공소제기처분, 검사의 약식명령청구, 검사의 공소취소처분, 검사의 수사제기결정 등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5
(6) 헌법재판소결정 5
(7) 법원행정처장의 민원인에 대한 법령질의회신, 어린이헌장 제정선포행위, 청원에 대한 처리결과 등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5
3. 補充性의　적용 5
(1) 보충성의 원칙 5
(2) 보충성의 예외 6
４．권리보호의　이익 6

Ⅴ．헌법소원의 심판 7
1.심리 7
(1)직권심리주의 7
(2)서면 심리주의 7
2.결정 7
(1)결정정족수

본문내용

헌법소원이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당한 자가 헌법재판소에 제기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과, 당사자의 위헌제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결정에 대해서 제기하는 위헌심사형 헌법소원(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을 말한다. 헌법소원에 관한입법례： 헌법소원제도에는 독일 스위스 스페인 등의 경우처럼 일체의 공권력，즉 헌법에 위반하는 모든 입법 처분과 한정된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예가있는가하면，오스트리아의 경우처럼 입법 처분 및 행정사건에 대한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예가 있다． 현행 헌법에 신설된 이러한 헌법소원제도는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시키며, 통상의 사법적 권리구제절차를 1차 적으로 거치도록 함으로서 보충성의 원리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보충성의 원리를 규정한 이유는, 헌법재판소는 제1차 적으로 헌법수호기관이지, 권리구제를 위한 특별심급기관은 아니기 때문이다. 본 장에서는 헌법소원심판을 구체적으로 다루어 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