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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어디로 갈것인가

한국 외교 정책에 관한 레포트
8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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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4.12.07 최종저작일 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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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어디로 갈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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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한국 외교 정책에 관한 레포트

    목차

    Ⅰ. 서 론

    Ⅱ. 한반도의 지정학적 여건과 안보상황

    Ⅲ. 국제정세 개관
    1. 공산권 붕괴 후의 ‘탈냉전 질서’
    2. 9·11 테러 후의 국제질서
    3. 미국의 반테러 전쟁과 국제질서

    Ⅳ. 주요 적응과제
    1. 국가전략 측면
    1) 한·미 동맹관계의 지속적인 유지·발전
    2) 한반도 중립화
    3) 대북정책 관련, 국민적 공감대 구축
    2. 안보 / 군사전략 측면
    1) 주한미군 재조정
    2) 동북아 다자협의체제 검토·발전
    3) 한·미·일 군사협력 범위, 수준 및 한계 설정
    4) 남북 양자 간 군사협의관계 복원

    Ⅴ. 결 론

    본문내용

    한반도는 지정학적 여건으로 인해 역사적으로 주변 강국들 간의 힘의 역학관계에서 자유스러울 수가 없었다. 이러한 상황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한반도의 안보, 평화, 통일 등의 문제는 앞으로도 한반도가 어디로 나갈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민족 내부 문제인 동시에 또한 국제적 문제라는 양면성을 지닐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21세기 국제안보환경의 도전적 성격에 대해 살펴보고, 이어서 우리나라가 새로운 시대적 도전에 대처하기 위한 안보 현안과제들은 어떤 것들이며, 그러한 도전들에 어떻게 적응해 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현 시점에서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당면과제는 세계적 차원에서는 반테러전쟁이 한반도로 비화되는 상황을 방지하며 대비하는 것이고, 지역 차원에서는 우리나라가 주변 강국들 틈에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위치에 놓이게 되는 것을 방지하며 능력을 키우는 것이며, 한반도 차원에서는 대북 군사태세를 유지, 강화하는 가운데, 남북 화해․협력관계를 증진시켜 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안보 전략으로써 한․미동맹관계를 계속 유지․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둘째, 국민적 합의에 기반을 두고 주변국들간의 이해관계를 최대한 고려해서 대북정책 및 한반도 통일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다. 셋째로, 대외적으로는 반테러 국제연대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대내적으로는 대테러 대비태세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미래지향적인 한국적 국방개혁과 군사혁신을 과감히 추진해야 한다

    참고자료

    · ․박광희 外 “21세기의 세계질서 : 변혁시대의 적응논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오름, 2003)
    · ․Michael McDevitt “The Post-Korean Unification Security Landscape and U.S Security Policy in Northeast Asia” in N.Eberstadt and R.J.Ellings eds, Korea's Future and the Great Po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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