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교] 실패한 외교, 한일어업협정

소개

1998년 체결된 신 한일어업협정에 대한 paper입니다.

목차

서론
Ⅰ실패한 외교, 한일어업협정

본론
Ⅱ한일어업협정 타결의 과정
Ⅲ한일어업협정의 영향
1.어민의 피해
2.중간수역과 독도영유권 문제
Ⅳ협상과정에서의 문제점과 한계

결론
ⅴ한일어업협정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

본문내용

-서론-
한국과 일본은 역사적으로 매우 밀접한 관계이다. 이에 대한 정확한 시작을 규정하자면 한일관계는 고조선시대 전후부터라고 말할 수 있으며 조선시대에 이어 구한말에 이르면서 일본의 침략으로 인하여 한일관계는 급속도로 악화되었다. 을사보호조약으로 인한 국권의 강탈과 30여년간의 식민지배로 인하여 한국의 대일감정은 걷잡을 수 없게 되고 해방 이후 당연히 국교는 단절되었다. 이후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에 의해 한일간의 국교는 수립되었지만 한일관계는 여전히 복잡미묘한 관계로 유지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 후 일본 어선의 한국 연안에서의 조업을 막기 위해서 1952년 1월 '평화선(Rhee Line)'을 선포하였다. 이것은 한국영토의 해안으로부터 평균 약 60해리에 달하는 수역의 수산자원과 해저 광물자원을 보호하고, 당시 어로 장비가 우수한 일본과의 어업 분쟁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이에 일본정부는 '일본경비구역선'(통칭 ABC 라인)을 설정하여 한국정부에 대응하였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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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일 "왜 일본은 어업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나" 「한국과 일본, 왜곡과 콤플렉스의 역사」 도서출판 자작나무 1998
· 최영호 「현대 한일관계사」국학자료원 2002
· 이장희 "동해 중간수역 문제와 신한일어업협정 개정방향" 「독도 영유권 위기 연구」 백산서당 2003
· 김영구 "한일어업협정상 동해 중간수역과 독도 영유권문제" 「독도 영유권 위기 연구」 백산서당 2003
· 신창훈 「신 한·일어업협정의 분석과 평가」-협상분석론적 접근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출판부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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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찬규 외 "한·일어업협정 및 한·중어업협정 체결 이후 동북아의 어업질서 운영방안" 「국제법학회논총」 대한국제법학회 199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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