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행정법]건축물철거명령과 관한 사례

소개

건축물철거명령과 관련된 사례를 통해 철거명령의 법적 성질과 계고처분의 법적 성질, 하자의 승계와 그 범위, 선행처분위법주장의 예외적 허용에 대해서 살펴본 리포트입니다.
서두에서 먼저 사례를 제시하고, 이론적인 검토를 한 후 사례를 해결하고, 관련판례를 덧붙이는 형식으로 글의 내용을 전개하였습니다.
좋은 참고자료가 되었음 합니다.

목차

# 사례제시

Ⅰ. 문제제기

Ⅱ. 건축물철거명령의 법적 성질
1. 철거명령의 법적 성질
2. 철거명령의 특정승계인에 대한 효력

Ⅲ. 계고처분의 법적 성질

Ⅳ. 하자의 승계와 그 범위·선행처분위법주장의 예외적 허용
1.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2. 하자의 승계여부
3. 새로운 논의 - 행정행위의 규준력
4. 검토

Ⅴ. 사례의 해결

# 관련판례

본문내용

사례

*K시장은 甲의 건물이 건축법의 일정규정에 반하는 위법한 것이라고 하여 그 철거명령을 발하고, 이 건물 앞에 당해 건물은 위법건물로서 그 철거명령이 발하여졌다는 내용의 표지판을 설치하였다. 이에 대하여 甲은 자신의 건물에는 시장이 지적하는 것과 같은 위법사유는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당해 철거명령에 대하여는 이를 다투지 아니한 결과 그 쟁송기간이 도과하였다. 이 과정에서 위의 표지판도 멸실되었다. 이후 甲은 외국에 이민을 가기로 결정하고, 그에 대한 철거명령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채 자신의 건물을 乙에게 양도하였다. 이후 시장은 당해 건물에 대한 철거명령의 불이행을 이유로 乙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계고처분을 발하였다.
-이러한 사안에서 乙은 당해 계고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소송에서 乙이 계고처분의 위법사유로서 제시할 수 있는 구체적 법적 논거 및 그 인용가능성에 대하여 논하라.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