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관련세제의 주요쟁점

*준*
최초 등록일
2000.09.04
최종 저작일
20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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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한국조세의 이해

Ⅱ. 재산세
가. 개념
나. 과세대상(법제 181조)
다. 납세의무자(법제 182조)
라. 과세표준(법제 187조) :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 = 재산가액
마. 세율
바. 부과징수
사. 비과세
아. 비과세의 면제 및 감면
자. 종합
차. 국세기본법 개정안 수정사항

Ⅲ. 재산관련세제의 주요쟁점
가. 재산세제 개편안 주요내용
나. 1세대 1주택 양도세비과세 요건완화
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제도개선
라. 건물분 재산세의 개편방안 연구
마. 부동산 양도신고 대상 확대
바. 한·EU 주세관련 협의내용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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