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총칙] 국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법원

소개

고려대학교 법학수업 중 "만인에 평등한 정의"에 대해서 레포트를 쓸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찾던 중 미국대사관 자료정보센터에서 미 국무부가 발간한 전자저널 "ACCESS TO THE COURTS : EQUAL JUSTICE FOR ALL(국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법원 : 만인에게 평등한 정의 구현)"이란 자료를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 35장의 방대한 영문을 몇일을 걸려 번역해서, 이를 참고삼아 레폿을 제출했습니다. 오랜시간 번역을 한만큼 좋은 내용이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레폿을 쓰실 분들은 참고하세요~^^
주로 무료변호인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면 Pro Bono말입니다. ^^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래요~^^

목차

1. 국민들이 접근 할 수 있는 법원 : 만인에 평등한 정의 구현 - 편집자주

2. 국민이 접근할 수 있는 법원 : 만인에 평등한 정의 구현 - Robert j. Grey. jr.
ㄱ. 실질적으로 동등한 정의
ㄴ. 어린이와 장애인의 보호
ㄷ. 법률 위원회
ㄹ. 국제적 봉사활동

3. 무료상담변호인 : 도움이 필요할 사람을 변호해주기 - Andrew A. Guy
ㄱ. 형사 사건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ㄴ. 무료 법률 서비스의 제공
ㄷ. 민사사건의 무료법률 서비스
ㄹ. 법조계의 반응

4. 법원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는 법원의 법대생들
- Peter A. Joy
ㄱ. 직접 해봄으로써 배우기
ㄴ. 모든 학교들에 설치되었다.
ㄷ. 눈에 띄는 효과
ㄹ. 네 개의 도전

5. 시민과 그들의 법원 사이의 결함을 보충하기
- Shira J. Goodman and Lynn A. Marks
ㄱ. 시민을 교육하고 사법체계를 개혁하기.
ㄴ. 사법부의 윤리와 입법의 변화
ㄷ. 평등과 공정함
ㄹ. 배심원을 위한 프로그램
ㅁ. 진행 중인 과정

6. Street Law : 인생을 위한 수업
- Richard Roe와의 인터뷰

본문내용

모든 형사 소추에서, 피고인들은 범죄자가 수감되어진 연방과 주에서 그 곳의 공명정대한 배심원에 의한 빠르고 공개적인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 이상에 이르기까지의 생활은 하나의 도전이었다. 그것은 교육자들, 입법자들, 법학 교수들, 일반적인 시민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의 참여를 필요로 했다. “만인에 평등한 정의 구현”을 보장하려는 노력은 미국의 법제도에 많은 형태로 나타났다. 이 저널은 안전한 법망의 진행 중인 과정과 그들의 권리와 책임을 시민들에게 교육시키는 몇 개의 견지를 기술한다.
미국 변호사 협회장인 Robert J. Grey는 만인에 법적 제도를 평등하게 하기 위한 위원회의 개요를 언급했다. 국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법원은 법원에 의해서 빈민층뿐 만이 아니라 소수자들과 장애인들을 위한 특별법까지의 포괄적인 의미로 재정의되었다. Grey씨는 또한 미국의 변호사 협회의 노력을 설명하고, 국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법원을 세계로 퍼트리고, 민주주의를 강하게 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