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자유협정(NAFTA)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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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NAFTA의 주요내용
1. 무역과 투자의 확대
2. 원산지 규정

Ⅲ. NAFTA와 우리나라
1. 우리나라와 NAFTA 회원국의 지역별 수출구조비교
2. 우리나라, 멕시코, 캐나다의 상품별 대미수출구조비교
3. 우리나라와 멕시코, 캐나다간의 대미수출경합도지수분석

Ⅳ. 결 론

본문내용

Ⅲ. NAFTA와 우리나라


NAFTA의 발효로 인하여 세계 여러 나라들, 특히 남미지역국가, 카리브해연안국가, 그리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이 다자간 국제무역질서가 약화되고 북미지역에서 무역과 투자의 전환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NAFTA지역에 대한 수출이 전체의 30%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NAFTA의 발효로 인한 무역전화효과를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동안에 미국에서 발표된 연구논문에 의하면 비회원국에 미치는 NAFTA의 부정적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NAFTA의 비회원국에 대한 경제적 효과분석에 관해서는Barga(1992)를 참고하기 바람.
그러나 비회원국 전체에 미치는 NAFTA의 영형에 관한 총량적 분석은 비록 비회원국 전체의 관점에서는 적절한 분석이 될지는 몰라도 비회원국 개별국가에 미치는 영향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본 장에서 우리는 우리나라에 미치는 NAFTA의 영향을 비회원국 전체의 경제후생적 관점에서 벗어나 산업별로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해 보려고 한다.

1. 우리나라와 NAFTA회원국의 지역별 수출구조 비교

우리나라와 NAFTA회원국 (미국, 캐나다, 멕시코)들이 해외수출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경쟁관계에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한 시도의 출발점으로서 이 나라들의 지역별 수출구조를 비교해 보기로 한다. 먼저 우리나라와 NAFTA회원국의 NAFTA지역 수출구조를 살펴보면 <표1>-<표4>에 나타난 바와 같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살펴보면 V지역에 대한 수출비중이 1986년에 전체의 43.7%로 최고치를 나타낸 후 점차 감소하여 1991년 현재 전체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대부분이 미국지역에 대한 수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26.4%) 캐나다와 멕시코지역에 대한 수출은 1991년의 경우 각각 2.5%와 1.1%에 지나지 않고 있다.
<표 1> 우리나라의 NAFTA지역 수출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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