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노사관계의 당사자인 노동조합, 사용자, 정부에 대해 간략히 정리하고

소개

교과목명: 노사관계론
[과제명] 노사관계의 당사자인 노동조합, 사용자, 정부에 대해 간략히 정리하고(A4 1페이지 이내), 대표적인 노동조합 한 곳과 대표적인 사용자단체 한 곳을 선정하여 소개하고(A4 2페이지). 모든 당사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A4 1페이지). (30점)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노사관계 당사자의 이해
1) 노동조합
2) 사용자
3) 정부
2. 활동 중인 노조와 사용자단체 소개
1) 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1) 선택한 이유
(2) 노조의 역사
(3) 활동 이념
(2) 단체의 역사
2) 사용자단체: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1) 선택한 이유
(2) 단체의 역사
(3) 활동 이념
3. 모든 당사자의 상생 방안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한다. 자기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도 본질은 임금 노동자와 크게 다르지 않다. 자기의 노동력으로 자기의 의식주를 직접 해결하는 것이 아닌, 노동의 대가로 돈을 받고, 이 돈으로 생활에 필요한 소비를 하는 것이니 말이다. 오히려 자기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도 임금 노동자와 비슷하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돈을 주고 다른 사람의 노동력을 제공받아 자기 사업을 운영한다. 어떤 형태로도 현대인은 생존을 위해 타인과 근로 계약을 맺고 노동력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다는 점에서 노사 관계를 맺는다.
노사 관계에는 크게 2 당사자가 있다. 사용자와 종업원이다.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는 노사 관계가 단순히 이 두 당사자만의 문제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기업의 크기가 커질수로 사용자의 영향력은 커지고, 근로자의 영향력은 줄어든다. 더군다나 요즘 같은 만성적 경게 불황, 실업률이 높은 시대에는 일자리를 찾는 사람, 일자리를 보전하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반해 기업이 공급할 수 있는 일자리의 수는 제한적이어서 사용자의 영향력이 훨씬 크다. 쉽게 말해 사용자가 갑, 종업원이 을인 것이다. 이 때문에 대체로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놓인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자들은 서로 연대해서 조직을 만들어 사용자에게 대항하는데, 이렇게 근로자들이 연대해 만든 조직을 노동조합, 줄여서 ‘노조’라고 부른다. 현대의 노사 관계는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관계라고도 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양 당사자 사이에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는 정부가 중재자로 개입하기도 한다. 그래서 노사관계의 당사자를 크게 노동조합, 사용자, 정부라고 정의한다. 아래에서는 이 각 주체들에 대해 살펴보고, 국내에서 활동하는 대표적 노동조합 한 곳과 사용자 단체 한 곳을 선정해 소개한다. 끝으로 모든 당사자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지 고민해 본다.

참고자료

· 노사관계론 교재
· 전국금속노동조합 홈페이지(https://kmwu.kr/)
· 한국경영자총협회 홈페이지(https://www.kefplaza.com/web/index.do)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4.12.18.23년 노동조합 조직률은 13.0%, 조합원 수는 273.7만 명
·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7355)
· 김영두,노광표(2005).사용자단체 연구.연구총서 2005-06.서울: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 정윤주.2017.3.2.경총, “초봉 4천 만 원 이상인 기업 연봉 낮춰야” 권고 파문.YTN
· (https://www.ytn.co.kr/_ln/0103_201703021140065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