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치] 동서독 통일과정

소개

조발표에서 제가 맡은 부분입니다.
동서독 통일과정 중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1990년 10월 3일 독일통일 공식선언까지의 사건들과 그에 대한 평가입니다.

전체 레포트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서론과 본론은 따로 없습니다.

목차

Ⅰ. 국내적 측면
1. 동독
2. 서독

Ⅱ. 국외적 측면
1. 당시의 국제정세
2. 독일통일의 국외적 과정
(1) NATO 진영
(2) 바르샤바 진영
(3) 2＋4회담
(4) 소결

Ⅲ. 독일통일에 비추어 본 남북한 통일의 국제적 측면
1.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와 동서독과의 차이점
2.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와 「한반도화」

본문내용

「태평양의 세력」으로서의 미국의 한반도에 대해 갖는 이해관계를 「제2의 Nato」로서의 「미국 - 일본 - 남한」이라는 삼각구도 속에 분명히 가시화시키고 있는데 비하여, 소련은 중국과도 또한 북한과도 여전히 소원한 관계 속에 있다. 즉 한반도는 유럽속의 동서독에 비해 「비대칭적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서독과 동독의 문제가 「나토」와 「바르샤바 조약」의 문제인 것에 비하여, 남한과 북한의 문제는 「소련 ․ 중국」과 「미국 ․ 일본」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남한, 미국」과 「북한」의 문제이다. 따라서 군사 블록을 기초로 한 유럽의 공동안보체제를 한반도와 주변국에 그냥 적용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문제점을 안고 있다.
「미국, 소련, 중국, 일본, 남북한」이 회담하는 것이 「남북한과 미국」이 회담하는 것보다 한반도의 안정을 더 확실하게 기약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위에서 지적한 한반도의 특이한 「비대칭적 균형」은 오히려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에 의하여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 위험성을 안고 있다 비슷한 사정을 우리는 과거 「쿠웨이트」문제를 「국제화」시키려는 미국의 전략과 이를 「아랍화」시키려는 이라크의 전략의 차이에서도 볼 수 있다.
. 현단계에서 한반도 문제를 「국제화」시키려는 것은 「중소분쟁」을 계기로 중국과 소련의 영향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스럽게 된 북한을 다시 중국과 소련의 영향권 속으로 몰아 넣는 것이 되고 경제대국에서 군사대국이 된 일본을 한반도 문제에, 다시 끌어들이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아니다. 한반도의 「국제화」가 안고 있는 위험성은 한반도가 주위열강의 이해관계의 한갖 「대상」으로서 전락되는 데에 있다. 그러므로 「국제화」의 압력 속에서 남북이 민족전체의 이익을 지켜낼 수 있는 내적 역량이 있다면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도 반드시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고 오히려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 송두율 교수의 논문「남북한 관계와 소련, 중국의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