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독과 한반도의 통일-어떤노력이 필요한가

목차

1. 동서독 기본조약 체결의 배경과 내용
2. 동독 인권문제에 대한 서독의 대응
3. 동독 이탈주민에 대한 서독 정부의 정착지원

본문내용

-동서독 기본조약 체결의 배경과 내용
2차 대전 후 독일은 서로 다른 체제의 국가를 수립했고 여러 문제로 대립하였는데, 특히 독일의 단독대표권 문제와 통일문제에 대해 대립 하였다. 서독은 서독을 중심으로 하는 민주주의체제로의 통일을 주장하였고 외교적으로 동독을 인정한 국가와는 교류하지 않겠다는 ‘할슈타인원칙’을 고수하였고 동독은 단독대표권을 주장하며 사회주의체제로의 통일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베를린 장벽 건립으로 인한 분단강화에 대한 비판과 미국의 긴장완화 정책으로 서방과의 연합을 통한 통일이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서독은 동구 국가들에 대해 유화정책을 취하기 시작하였다. 1966년 총선 이후 기민당-사민당의 대연정이 출범하고 동독에 긴장완화 방안에 대한 협의를 제안했으나 서독의 단독대표권 포기를 전제하는 입장을 취했고 서독은 이를 거절하였다. 이후 1969년 사민당의 브란트는 이전의 외교정책을 탈피하여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였고, 1972년 ‘동서독 기본조약’을 체결하여 동구 및 동독과 화해분위기의 결실을 맺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