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사회봉사명령제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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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사회봉사명령의 의의
2. 사회봉사명령의 이념
1)범죄인의 처벌
2) 사회에 대한 배상
3) 범죄인의 사회복귀
4) 범죄행위에 대한 속죄
3. 사회봉사명령의 연혁
4. 현행 사회봉사명령제도의 특징
1) 동의의 불필요
2) 보호관찰관 제도
5. 현행 사회봉사명령제도의 내용
1) 사회봉사기간
2) 사회봉사의 분야와 장소
3) 판결의 통지 등
6. 사회봉사명령의 집행
1) 집행담당자
2) 집행협조요청
7. 사회봉사명령의 현황
1) 사회봉사명령의 접수현황
2) 사회봉사명령수료자의 재범율
8. 사회봉사명령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적극적 입법태도로 전환
2) 개념설정의 필요성
3)수명자 동의요건 결여의 문제
4) 과도한 사회봉사시간의 문제
5) 보호관찰조직의 확충과 전문화
(1) 보호관찰조직의 확충
(2) 보호관찰조직의 전문화
6) 사회봉사작업과 작업장의 확보
7) 인권침해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자유형은 현대의 형사사법에서 중요한 형벌수단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나, 근래에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 비판은 자유형을 집행하는 교정시설이 범죄자를 개선 교화하여 사회에 복귀시키는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교정시설이 '범죄학교' 내지 '직업범죄인양성소'로 전락하여 범죄배양의 효과를 야기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자유형의 폐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자유형제도의 개혁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어 왔다.
대체로 자유형제도의 개혁은 교정시설의 인적 물적 자원의 확충과 처우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시를 통한 자유형의 집행방법을 개선하려는 방향, 또 자유형을 벌금형으로 대체하고나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을 통하여 사회내처우를 확대하려는 방향으로 모아진다.
특히 사회내처우를 확대하려는 방향에서 미국, 영국, 독일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는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등의 제재수단을 마련하여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 등과 결합시키거나 독립적인 형사제재로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사회봉사명령제도는 사회내처우의 방안으로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박규찬, "사회봉사명령제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이경철, "사회봉사명령제도에 관한 고찰", 원광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이동수, "보호관찰에 관한 연구", 호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 김영환 외, "사회봉사명령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2.
· 이경재 최석윤, "한국의 사회봉사명령제도", 형사정책연구 제8권 4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7. 겨울.
· 유숙영, "사회봉사명령의 집행현황과 효율적인 운용방안", 형사법연구 제16호, 2001
· 박상기 외 「형사정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3.
· 송광섭, 범죄학과 형사정책, 유스티니아누스,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