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쁠 + 레포트] 사회봉사명령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교정복지론, 경찰행정학, 법학)

소개

-사회봉사명령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교정복지론, 경찰행정학, 법학)
->심혈을 기울여 만든 레포트 입니다(교수님이 제일 잘했다고 만점주셨습니다)

목차

Ⅰ. 서론
1. 사회봉사명령이란?
2. 사회봉사명령대상자
3. 효과
4. 부과대상&기간
5.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6. 집행 분야 및 장소 지정
7. 봉사분야
8. 사회봉사기간
❖ 사회봉사명령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주제 선정 이유)

Ⅱ.본론(신문기사로 보는 사회봉사명령제도 실태)
❖ 사회봉사명령제도의 현재 실태
☞기사1(사회봉사명령 관리 허술)
☞기사2(사회봉사를 수행하는 기간 동안의 현장에서 또 다른 2차 범죄행위)
☞기사3(봉사거부 및 불응)
☞기사4(보호관찰 업무의 인력 부족)

III.결론(개선방안)
1. 명령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2차 범죄 방지)
2. 보호관찰조직 인력의 확충(관리, 감독 강화)
3. 사회봉사명령의 집행방식
♬과제를 마치며.. (나의 생각)

본문내용

1. 사회봉사명령이란?

유죄가 인정된 범죄자에 대하여 교도소 등에 구금하는 대신 정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허용하면서 일정시간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하는 제도이다. 이는 사회에 대한 범죄피해의 배상 및 속죄의 기회를 줄 뿐 아니라 범죄자의 근로의식을 함양하고 자긍심을 회복시켜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사회봉사명령은 범죄자의 여가시간을 박탈한다는 점에서 처벌효과가 크고 공공의 이익 증진에 효과적이며, 범죄자의 구금에 필요한 인력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1972년 영국 형사재판법(Criminal Justice Act)에서 명문화된 이래 형벌의 다양화와 단기구금형의 대체수단으로 효과가 인정되어 미국, 호주, 독일, 프랑스 등에서 앞 다투어 도입하였고 우리나라도 보호관찰제도와 함께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2. 사회봉사명령대상자

⦁사회봉사명령대상자는 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자
⦁법원 소년부에서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14세 이상의 소년, 가정폭력으로 형사입건 되어 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자
⦁성매매 알선 등으로 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자

3. 효과

⦁수혜자는 물론 사회봉사명령대상자 본인에게도 보람과 만족감 제공
⦁사회에 대한 범죄피해의 배상 및 속죄
⦁범죄자 처벌효과를 거두면서도 구금에 필요한 예산 절감
⦁근로정신 함양, 자긍심 회복
⦁범죄인의 건전한 사회복귀 도모 및 재범 억제

4. 부과대상&기간

적용법규
부과대상 및 명령시간

형법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자 받은자 (제62조의2)
→ 500시간 범위내

소년법
보호처분으로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받은 16세 이상의 소년(제32초 제3항)
→ 독립 사회봉사명령 처분 가능, 200시간 범위 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받은 자(제40조)
→ 각 100시간 범위내

참고자료

· 법무부 홈페이지, 법무부 법죄예방국 홈페이지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소개
· 제주일보사. 신영민 기자. 2017. 08. 15
· 경향신문. 최인진 기자. 2017. 12. 20
· 중앙일보. 정석용 기자. 2017. 11. 15
· 한국경제. 서보미 기자. 2017. 07. 13
· 황일호 “사회봉사명령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교정학회 박사학위 청구논문,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