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발전방안]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우선적 강구사항

목차

Ⅰ. 서 언
Ⅱ.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우선적 조치사항
1.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2. 진실된 지방분권의 실시
Ⅲ. 결 어

본문내용

지방자치 발전을 어떻게 이루느냐는 질문과 해답은 이미 지난 1991년 지방의회가 출범하면서 제시되었다고 본다. 따라서 이제 와서 이 문제를 새삼스레 제기하는 것은 진부하다 못해 서글픔을 느끼게도 한다. 우리나라와 세계의 평화를 짓밟은 제국주의자로서의 일본과 독일이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선진국이 되어 있는 마당에 우리만 아직까지 중앙집권체제를 고수하면서 지방자치가 왜 필요하고 어떻게 하면 발전시킬 수 있느냐는 질문을 주고받아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기 때문이다.
거듭 말하지만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를 발전시키는 방법은 오래전에 이미 그 해답이 나와 있다. 다만 그것을 그동안 중앙정부가 시행하지 않고 있었을 뿐이다. 지금이라도 지방분권을 제대로 하고, 지방의 일과 지방의 돈을 지방에 넘겨주면 된다. 그리고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이에 필적하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는 시민교육을 모든 교육과정에 필수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지방자치의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국민과 주민의 정치의식이나 수준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세월만 지나면 저절로 향상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에 대한 발전방안을 굳이 말하라면 한이 없지만, 여기에서는 제시된 질문에 대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강구해야 할 두어 가지 사항만 간략하게 피력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