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행정론]노인요양보장체계 시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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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문제제기
2. 노인요양보험제도의 추진과정
3. 노인용양보험체계시안의 주요내용
4. 노인용양보험체계시안의 문제점과 과제
(1) 노인요양보험제도의 기본이념에 관한 논의
(2)‘노인요양’의 개념규정과 연관지어 주요내용 에 관한 논의
(3) 요양보호서비스의 기반정비를 둘러싼 문제와 과제
(4) 저소득층대책과 이용자 비용부담에 관한 논의
(5) 가족요양보호에 대한 현금급여의 인정여부에 관한 논의
(6) 케어매니저자격제도 도입을 둘러싼 문제

본문내용

노인요양보험제도는 최종적으로 ‘요양보호의 사회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요양보호의 사회화를 좀 더 엄밀히 구분하면, ‘요양보호 비용에 대한 사회화’와 ‘요양보호 서비스의 사회화’로 구분할 수 있다. 노인요양보험제도는 사회보험방식의 형태를 취하면서 요양보호 비용에 관한 사회화는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문제는 요양보호 서비스의 사회화이다. 요양보호 서비스의 사회화란 구체적으로 가족과 상관없이 노인이 요양보호가 필요할 시에는 서비스를 외부화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요양보호 서비스의 외부화를 제도적으로 확립할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은 재가노인이다. 시설에 입소할 경우에는 완전한 서비스의 외부화가 이루어지지만 재가노인의 경우에는 서비스의 외부화에 대한 보장범위와 수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정책의 선택문제이다. 즉 재가노인도 시설입소자와 같이 완전하게 서비스로 보장할 것인가, 아니면 재가노인에 대해서는 서비스의 완전한 외부화를 상정하지 않고 가족요양보호에 어느 정도 기반을 두고 가족을 지원할 것인가라는 점이다
즉 정책이 서비스의 완전한 외부화를 선택할 경우에는, ①가족에 의한 요양보호를 완전하게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의 확보가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②서비스를 완전히 외부화 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을 어떠한 형태로 사회화할 것인가, ③ 노인본인 및 가족의 의사에 따라 가족이 요양보호를 행할 경우에 가족의 요양보호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있다.

가족의 요양보호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①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가족에 의한 요양보호가 앞으로도 과연 가능할 것인가 라는 점과, ②가족에 의한 요양보호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참고자료

· 김미숙(2003a)「일본의 공적개호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과제」『노인복지연구』통권 21호, 한국노인복지학회.
· (2003b)「일본의 공적개호보험제도에 관한 고찰」『나사렛논총』제8호, 나사렛대학교 출판부.
· (2003c)「일본의 노인복지서비스에 있어서 가족개호지원정책에 관한 연구」『한국가족복지학』제12호,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 박광준(2004)『고령사회의 노인복지정책-국제 비교적 관점-』, 현학사.
·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호정책기획단(2001)『노인장기요양보호 종합대책방안』
· 보건복지부(2003)『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추진기본방향 및 기획단 설치․운영계획』
· 보건복지부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2004a)「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 최종보고」
· 보건복지부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행위원회(2004b)「노인요양보장체계 시안에 관한 공청회」
· 이창희(2004) 『노인과 일본의 장래』, 대왕사.
· 장병원(2003)「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의정책방향」, 2004헬스케어심포지엄『노인요양보장제도의 한국적 모델개발』, 교보생명교육문화재단.
· 홍미령․장병원 외(2004)『공적노인요양보호체계 발전방안 연구』, 한국노인문제연구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1)『노인장기요양보호 욕구실태조사 및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