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채권각론] 일반불법행위

소개

이론과 판례가 적절히 혼합되어 있어 좋습니다.

목차

Ⅰ. 서설

Ⅱ. 고의․과실
1.자기행위
2.고의․과실의 개념
3.가해행위

Ⅲ.책임능력
1.책임능력 일반
2.책임무능력자

Ⅳ. 위법성
1.총설
2.위법성의 본질
3.위법성의 구체적 판단
4.위법성의 조각

Ⅴ. 손해의 발생
1.손해의 발생
2.인과관계

Ⅵ. 사례

본문내용

Ⅰ. 서설

민법과 민사특별법은 불법행위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 첫째는 불법행위의 성립에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요하고, 그 가해자의 고의, 과실을 피해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일반불법행위이며(제750조), 둘째는 불법행위의 성립에 가해자의 고의, 과실을 요하나, 일반불법행위에 있어서와는 달리, 피해자가 가해자의 고의, 과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스스로 피해자의 손해발생에 과실이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 불법행위책임을 져야 하는 중간책임(제755조, 제756조, 제758조 제1항 본문, 제759조), 그리고 셋째로는 가해자의 고의, 과실을 요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케하는 위험부담(제758조 제1항 단서,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광업법 제91조 이하, 제조물책임법 제3조 등)이다.

참고자료

· 참고문헌
· *김상용-채권각론(법문사) 2003
· *곽윤직-채권각론(박영사) 2003
· *김준호-민법강의(법문사) 2003
· *지원림-민법강의(홍문사) 2004
· *김형배-민법학강의(신조사) 2003
· *안수근-채권법각론(함무라비) 2003
· *참조싸이트
· 대법원 홈페이지 http://www.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