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개론] 카드 수수료 분쟁의 경과와 해결방안

소개

100% 제 실력으로 작성한 A맞은 레포트입니다. 잘 쓰세요^^ (전공이 정치학이라 이 레포트엔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목차

1. 서론 : 카드회사의 시련과 역경

2. 본론
1) 제 1차 카드 수수료 분쟁
2) 제 2차 카드 수수료 분쟁
3) 분쟁의 이상적인 해결방안

3. 결론 : 이상의 현실적인 해결방안

본문내용

이렇게 일각에서는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기 전에 정부가 적극 나서서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아직은 정부가 개입할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사실 정부는 사적 계약상의 문제인 카드사와 유통업체간의 분쟁에 대해서는 개입할 여지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개입할 단계는 사태가 더욱 악화돼 카드회사와 유통업체간의 전면적인 대립 양상을 보여 지불결제시스템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이다.
정부는 최후의 순간에 개입하기 전까지는 자유시장경제체제의 ‘보이지 않는 손’을 최대한 믿고 맡겨야 한다. 그렇다고 손놓고 있으라는 것은 아니다. 카드회사들이 이번 한 차례의 수수료율 인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을 파악하고, 이러한 분쟁이 재연되지 않도록 장기적인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의 개입을 배제하고 현 시점에서 가능한 대안은 일단 BC카드사가 수수료 인상 시한을 연기하고 여신금융협회, 전국가맹점사업자단체협의회, 소비자단체 등이 자율적인 중재위원회를 구성해 카드회사의 원가 조사 등 소비자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해결책을 찾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지난 6월에도 시민단체의 중재 노력이 실패한바 있지만 그래도 아직 중재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한다.

참고자료

· 매일경제신문 경제면 8월 24일 ~ 9월 1일, 11월 9일, 11월 16일 기사
· 매일경제신문 사회면 8월 26일 사설
· 매일경제신문 사회면, 박상수 경희대 국제경제학부교수 8월 26일 기고 민법총칙(民法總則), 곽윤직, 법문사 p. 31, p.117
· 민법전(民法典), 한국고시회
· 두산 세계 대백과 사전
·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검색엔진(http://www.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