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조직법

소개

행정조직법에 관한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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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행정조직법의 의의
2. 헌법과 행정조직법
3. 행정조직법의 법적 성격
4. 우리나라의 행정조직법

Ⅱ. 본론
1. 행정조직법의 유형
2. 현대행정조직의 특색
3. 우리나라 행정조직법의 기본원리
1) 행정조직법정주의-법치성
2) 지방분권주의
3) 책임행정주의-민주성
4) 독임제의 원칙-능률성
5) 직업공무원제도-정치적 중립성

Ⅲ. 결론

본문내용

1) 집권(集權)형과 분권(分權)형

이는 행정조직을 상, 하 또는 중앙, 지방 사이의 권한분배 관계를 기준으로 하여 분류한 것이다. 집권(執權)형은 가능한 한 많은 권력을 중앙에 집중시키는 것을 말하며, 분권(分權)형은 권력을 지방에 분산시키는 것을 말한다. 분권형은 국가 밑에 국가로부터 독립된 지방자치 단체를 설치하고 이에 자치권(自治權)을 분여(分與)하는 자치분권과 오직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에 대하여 행정권한을 부여하는 권한분권으로나뉘어진다. 보통 중앙집권(Centralization)에 대하여 지방분권(Decentralization)이라 할 때는 자치분권을 가리킨다.
자치분권은 주민자치라는 민주적인 요청에 부합(附合)됨은 물론 어느 정도 지방의 정치적(政治的), 경제적(經濟的) 독립을 목표로 삼는 단체자치에도 부합되고 공평한게 행정상의 부담을 배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이에 대하여 권한분권은 국가의 행정을 신속 적절하게 행하기 위한 행정적(行政的), 기술적(技術的) 입장에 기한 행정권한의 분배에 지나지 않으며, 이 경우를 행정권한상의 집권주의에 대하여 행정권한상의 분권주의라 한다.
우리나라는 지방 분권주의를 행정의 기본원리의 하나로 하고 있다. 그러나 1961년 5월 16일 군사혁명으로 지방의회(地方議會)가 해산된 후 30년 후인 1991년에야 지방자치(地方自治)가 다시 시행되게 되었다.

참고자료

· 윤세창, <행정법(上)>, 박영사, 1985
· 김향기, <행정법개론>, 삼영사, 1992
· 윤향수, <행정법개론>,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1
· 김철용, <행정법Ⅱ>, 박영사,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