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일제의 토지조사사업(일제의 식민지정책- 신민지 토지조사의 비교를 통하여)

목차

Ⅰ.서론
Ⅱ.본론
1. 일본 및 오키니와
2. 대만 및 만주지역
3.조선
4. 식민지 토지조사의 비교와 상호관련
Ⅲ.맺음말

본문내용

Ⅲ.맺음말

토지조사사업에 대한 평가는 1980년대 이전에는 제국주의의 수탈성, 폭력성이 강조된데 비하여 1980년대 이후에는 근대성이 강조되는 양상을 보인다.
식민지 토지조사의 비교는 제국주의 본토 및 식민지 각각에서 진행된 토지조사, 그리고 상호간의 관련 및 비교사적 특징을 규명하는 것으로 충분하지는 않다. 토지조사의 방법과 의의가 식민정책의 성격과도 연결되므로 선진 자본주의국가들의 식민정책 및 토지조사와도 연관되어야 할 것이다.
근대국가로의 이행에 있어서나 새로운 식민지의 통치에 있어서나 토지와 함께 인민의 장악이 통치의 관건이 된다. 그래서 일본은 토지제도의 변혁과 동시에 호적제도의 개편을 추진하였다. 토지조사는 구관을 조사하여 이를 그래도 적용할 것인가를 두고 고민하면서 청국통치지역에서는 구관을 일부 인정하고, 조선에서는 조선의 구관이 일본의 소유권 규정에 유사하다고 보는 등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일지일주의 토지소유권 규정으로 통일해가는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호적의 경우에는 구관의 조사에 기초하여 구관을 대체로 인정하는 양상이다. 토지는 통합이나 소유의 대상으로서 일본의 법제에 통합되는 것이 유리하였지만 인민은 통치의 대상이기 때문에 통치방침의 방향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일본민적과는 별도로 조선민적, 대만민적을 따로 두고 만주국은 독립국의 외양을 취한 것은 그러한 예일 것이다. 토지와 인민을 장악 통치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같이 볼 때 토지조사사업 연구는 식민지 통치를 위하여 식민지에서 시행한 여러 다른 기초조사와 결합하여 고찰할 필요가 있을것이다. 그리하여 토지조사, 호적조사, 기타 기초조사는 식민정책과 관력속에서 평가되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