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 기초생활보장제도

목차

1. 우리 나라 공공부조제도(생활보호제도)의 변천 과정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 배경과 특징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목적과 기본원리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용
5. 생계비의 산정방법 및 보충급여방식의 필요성
6. 국민기초생활보장(공공부조)의 전달체계
7. 국민기초생활보호제도의 한계점
8.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련된 문제점과 개선 방향

본문내용

1. 우리 나라 공공부조제도(생활보호제도)의 변천 과정
- 조선시대 : 비황제도(상평창, 의창, 진휼청, 사창), 구황제도(사궁:환과고독 구휼, 노인보호사업, 진휼 및 진대사업, 조적 및 방곡사업, 원납 등), 의료보호(혜민서, 제생원)
- 정부수립 이후 : 생활보호법 제정(1961년 제정, 1982년 전면 개정), 한시적 생활보호제도 실시(IMF 이후 실직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들을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1999년 제정, 2000년 10월부터 시행)
- 생활보호제도(생활보호법) 하에서 거택보호자에 대한 생계비 지급방식은 1995년까지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급여방식이었으나, 1996년부터는 소득에 따른 차등급여가 도입되었으며, 1997년부터는 소득 외에 가구규모까지 고려하여 지급하여 왔음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 배경과 특징
(1) 도입 배경
- IMF 이후 초유의 대량실업으로 절대빈곤층계층이 대량 발생하여 사회 전체적으로 위기를 맞이하였으나, 생활보호제도가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음. 왜냐하면 당시의 생활보호제도는 연령이 18세 미만 - 65세 이상이거나 폐질자나 임산부와 같이 근로무능력자로서 부양의무자가 없는 제한된 인구계층에 한하여 실시되었기 때문에 대량실업 발생에 따른 18세 이상 64세 미만의 근로능력 빈민들의 생존 문제를 방치할 수 없었음
- 생활보호제도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시적 생활보호제도”를 실시하였으나, 이 역시 일시적인 대안에 불과하였음
- 기존의 생활보호제도가 제2차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생활보호제도를 대폭 확충하여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살고 있는 저소득계층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음. 기초생활보장제도는 1961년 도입되어 40여년간 실시되었던 생활보장제도를 발전적으로 대체한 것으로서 모든 국민의 최저생계를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공공복지 시스템을 완성하게 됨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상 곤궁에 처한 사람들에게 각자의 처지에 따라 경제적-비경제적 원조를 필요에 따라 행하는 것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와 같이 생활상 곤란을 완화시켜주려는 소극적, 보완적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자활급여를 제공함으로써 빈곤에 처한 사람들에게 스스로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국가가 주도하는 적극적 의미도 갖고 있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