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와범죄] 휴대폰관련범죄와 대책방안

목차

0. 서론
Ⅰ. 휴대폰 관련 범죄의 의의
1. 개념
2. 처벌법규
3. 휴대폰 관련 범죄의 특징
4. 휴대폰 관련 범죄의 유형
1) 대포폰
2) 브릿지폰
3) 쌍둥이폰
4) 박스폰
5) 휴대폰깡
6) 명의도용
7) 휴대폰 위치추적

Ⅱ. 휴대폰 관련 범죄의 실태분석
1. 발생현황
1) 관련 통계자료
2) 04년 1월 이후의 사례(국내)
3) 휴대폰 범죄의 해외 사례
2. 대응상 문제점

Ⅲ. 휴대폰 관련 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1) 인증키 장착 휴대폰
2) 무선 단말기 추적 솔루션
3) 휴대폰기기 인식번호를 공동 관리
4) 사용자의 주의

Ⅳ. 결론

Ⅴ. 참고 문헌 및 사이트

본문내용

Ⅲ. 휴대폰 관련 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1) 인증키 장착 휴대폰 :

이미 오래전에 개발되어져 있었던 기술이지만 휴대폰의 가격을 상승시키는 이유 때문에 이동통신 3사에서는 주로 esn기술을 많이 이용하고 인증키를 사용하지는 않는 추세였으나 근래에 휴대폰 복제나 대포폰 문제가 크게 대두 되면서 요즘 출시되는 제품은 이 장치를 기본적으로 내장한다고 발표되었다. 그러나 현제 시판중인 제품에도 아직 장치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 인증키는 이동통신 서비스 회사가 개인 단말기에 부여하는 암호체계이다. 이동통신 서비스의 인증키 시스템은 휴대전화 제조업체가 개인 단말기에 지정하는 전자적 고유번호(ESN)보다 더 복잡하고 불법 복제 여부를 탐지할 수 있다. 이러한 인증키 시스템은 소비자들에게는 절대적으로 좋은 장점을 가져다주지만 생산자의 입장에서는 휴대폰의 단가를 상승시킨다는 이유로 기업간의 경쟁에 많은 외면을 받고 있어서 정부의 시행정책에도 제조회사들은 가격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아직도 인증키 내장휴대폰은 발매 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유럽의 일부 제조회사들은 처음부터 비싼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인증키를 내장한 휴대폰이 시판된 것을 보면 국내기업들 간의 무한한 경쟁이 소비자들을 범죄의 소굴로 밀어 넣은 결과를 보여주는 듯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