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학] 정부부채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소개

거시경제학을 수강하며 '정부부채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정부부채의 의의

2. 우리나라 정부부채의 규모

3. 정부부채에 대한 논쟁
1) 측정상의 문제
(1) 인플레이션
(2) 자본자산
(3) 계산되지 않은 부채
(4) 경기순환
2) 정부부채에 관한 견해차
(1) 전통적인 견해
(2) 리카디언의 견해(Ricardian equivalence)

4. 정부부채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 개인적인 의견

참고문헌

본문내용

둘째, 장기적인 자원배분과 세대 간 공평에 관한 배려로부터 공공사업관계비나 투융자자금의 조달이다. 개발도상국 혹은 신흥공업국의 경우에는 사업기반정비를 위한 선행투자가 필요하며, 자금의 일부를 공채발행에 의해서 충당하고 경제수준이 높아진 뒤에 국민의 조세부담을 통해 상환하는 것은 합리적이다. 급속한 도시화의 진전으로 필요한 생활환경정비 자금의 일부를 공채발행으로 충당한다. 장래의 도시주민의 조세에 의해서 상환하는 방법도 합리적이고 공평하다. 공채를 발행하며 조달한 재원이 공공건설사업에 충당되는 경우 긴 내용년수를 가진 시설을 장래의 세대에로 남겨줄 수 있다. 정부의 공공용지의 구입도 사회의 공유자신의 증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공채를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을 충당하는 것이 허용된다.

참고자료

· 김경원 ․ 권순우 외, 「외환위기 5년, 한국경제 어떻게 변했나」, 삼성경제연구소, 2003.
· 김옥암, 경제정책론, 학문사, 2000.
· 노성태, “외환위기 극복과정의 평가와 과제”, 「전문가 10인의 한국 경제를 보는 눈」, 삼성경제연구소, 2002.
· 안국신 외, 「경제학 읽을거리」, 율곡출판사, 2000.
· 이지순, 「거시경제학(제3판)」, 법문사, 2000.
· N. Gregory Mankiw, 이병락 옮김, 「Macroeconomics (fifth edition)」, 시그마프레스, 2004.
· OECD 한국경제 보고서(2003년), 재정경제부,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