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제 4공화국

목차

Ⅰ.성 립 배 경
1)국제적배경
2)국내적배경

Ⅱ.성 립 과 정

Ⅲ. 행 정 조 직 개 혁
1) 조 직 개 혁 내 용
2) 조 직 개 혁 특 성

Ⅳ.정 부 활 동

Ⅴ. 권 력 구 조
1) 통일주체국민회의
2) 대 통 령 과 행 정 부
3)국 회
4) 법 원
5) 헌법위원회

Ⅵ. 의 회

Ⅶ. 평 가

본문내용

유신체제의 구조적인 문제점은 우선 행정수반인 대통령을 삼권 위에 군림시켰고, 소수에 의한 권위체계의 독과점구조를 과두체제로 제도화시켰다는 것이다. 게다가 언론․노조 등 기타 사회자율단체를 국가조합주의적 통제 메커니즘으로 억압하였으며 관료적 기술주의를 체제운영의 기본원리로 부각시켰다. 이와 같은 구조적 특성 때문에 국가부문의 상대적 자율성은 증가한 반면 사회부문의 활동공간과 참여기제는 극도로 위축되었다. 이상의 것들을 고려하여 유신체제의 유형적 특성을 규정하면 '관료적 권위주의형 군부지배체제'(집정관체제)로 규정지을 수 있다.
유신체제는 야당을 포함한 각계각층으로부터 1인 장기독재체제라는 비판을 받았고. 79년 10월 부산 ·마산 지역에서 시위가 발생하고, 10월 26일 대통령 박정희가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권총에 맞아 사망함으로써 유신체제는 붕괴되었다.
유신시대의 행정개혁은 집권적․권위적 행정이라는 테두리 내에서 국정능률을 지향하는 것이었다. 이때의 능률화는 의사결정비용의 최소화를 지향하는 것으로 , 결국 의도치 않은 결과를 가져오고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배제시키는 단편적 능력관이었다. 유신 이후 행정관리개선의 공식적 목표는 봉사행정체제의 구축, 새로운 행정수요를 뒷받침할 수 있는 행정체제의 정비, 행정의 과학적 관리를 통한 능률의 제고, 부정부패의 제거 등이었다. 또한 행정장비의 운용을 개선하고 사무자동화 및 전산화계획을 추진하였다. 이외에도 문서관리․보고관리의 개선, 사무의 표준화,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합한 기구 및 권한의 하부위임 등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공식적 목표 이면에는 유신정권을 공고히 하는 행정체제의 구축이라는 숨겨진 의도가 있었다. 1975년부터 추진된 서정쇄신운동은 역시 유신체제의 정당화를 위한 정치적 노력의 일환으로써,
①공무원의 기강확립 ②국정의 능률화 ③국가안보 ④건전한 국민정신의 진작 ⑤부조리 없는 깨끗하고 명랑한 사회의 건설 ⑥민족중흥과 부강한 국가의 건설 등을 제시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