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제도,사회보장론] 고용보험제도

목차

Ⅰ. 고용보험제도의 도입배경 및 의의
1. 개 념
2. 목 적
3. 기 능
4. 고용보험 제도의 성격
5. 연 혁
6. 적용 대상
7. 재정 부담
8. 보험료의 종류
9. 고용보험제도의 쟁점

Ⅱ. 고용 안정 사업
1. 고용안정사업의 개념
2. 고용안정사업의 내용

Ⅲ. 직업능력개발사업
1.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개념
2.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내용

Ⅳ. 실업 급여 사업
1. 실업급여사업의 개념
2. 실업급여사업의 내용

Ⅴ. 모성 보호 사업
1. 육아휴직급여
2. 산전 후 급여

Ⅵ.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
2. 개선방향

본문내용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은 노동자의 비자발적 실업에 대해서 일정액의 실업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후대책의 의미를 가지는 실업보험과, 노동자의 능력개발과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해 고용구조를 조정하는 노동시장 정책적인 의미를 동시에 내포하는 제도를 말한다(유동철,1994). 그러나 선진국은 전통적인 실업보험기금을 노동시장정책 수단으로 전환하여 사용한데 반하여 우리나라는 애초에 고용보험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도입자체가 산업구조조정을 위한 것으로 고용보험의 사회보장적 성격이 미약하게 되었다.
다른 나라의 고용보험 도입은 1910-20년대에 국가 복지프로그램으로 출발하여, 비자발 실업자들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것이 주된 형태였다. 그러나 1970년대 자본주의 위기 이후 복지국가는 보다 유연화 된 형태로 재구조화되어, 고용보험의 내용도 보다 유연적인 노동시장의 구축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이 추가되고, 급여프로그램의 노동 연계적 성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은 기존에 있던 제도의 전환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기 때문에 자본적인 면에서 새로운 비용의 추가하므로 자발적인 상황에서의 효과적인 시행을 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실업보험의 경험 없이 도입부터 고용보험을 실시한 우리나라의 특수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다 효과적으로 노동력 수급불균형을 조정하거나 능력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의도에서 보험방식을 채택하였든, 국가의 재정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보험방식을 채택하였든, 아니면 수량적 유연화의 안전판으로 구상되었든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는 강한 엄격성과 저 복지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
둘째, 고용보험의 생산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의 새로운 창출은 기업의 입장에서 추가적 부담을 무시할 수 없게 하는 상황을 조성하였으며, 이는 정책결정과정상의 심각한 이견대립을 초래하였다.
셋째,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는 국가가 주도하는 강제적 고용보험 방식을 따르지만 기본적인 성격이 잔여적이고 산업적 성취모형이다.

참고자료

· 『사회보장론』 (1999) 나남출판
· 『고용보험 해설』 (1996) 유길상,이철수 공저
·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사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강남대
· 『한국사회복지의 현황과 쟁점』 (2000) 인간과 복지 한국사회과학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