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개론, 한국 경제학] 한국 경제의 발전 과정 이해

소개

한국경제의 발전과정이 이해라는 제목으로 해방전후의 기점으로 조사한 리포트 입니다. 1,2는 논문의 요약이고 느낀점은 2장정도의 분량입니다.

목차

Ⅰ. 해방 이전의 한국경제
1.1 개항과 자본주의 경제관의 확산
1.2 한말의 근대화 개혁과 1905년의 공황
1.3 일제의 감정 정책과 한국경제의 동향
1.4 한국인의 대응과 국가 건설론의 분화

Ⅱ. 해방이후 한국 경제의 발전과정
2.1 발전과정의 단계 설정
2.2 재난과 변혁
2.3 정체와 이행
2.4 외부지향적 발전
2.5 산업정책
2.6 개발국가의 공과

Ⅲ. 느낀점

본문내용

2.5 산업정책
한편 고도성장의 원인으로서 국가개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견해가 가장 주목하는 것은 ‘산업정책’이다. 좀더 기술집약적인 산업의 핵심기술을 필요로 하는 과정에서 유치산업을 육성하는 산업정책을 시행하였다. 단순히 선진국과 자유무역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다음 단계의 수출을 위해 좀더 기술집약적인 제품의 국내생산을 강력히 추진하였다.
정부는 금융을 산업정책에 종속시켜 유치산업을 선별 육성하는데 이용하였다. 그리고 노농운동을 철저히 억압하여 산업정책에 종속시켰다. 이처럼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기 위해 무역, 재정, 금융, 산업조직, 노동등의 모든 정책을 산업정책에 종속시키는 것이 신중상주의=개발국가의 모습이다. 무엇보다 생산물시장에 큰 영향을 준건 금리였다. 한국이 외부지향적 발전을 추진하면서 국내 시장은 자유화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국제적 비교연구에 의하면 한국의 실효보호율의 부문간 편차가 수입대체산업화를 지속한 다른 개도국과 별로 다르지 않다. 산업간 편차가 줄기 시작하는 1980년대 들어 중화학공업화의 부작용을 정리하기 위해 자유화를 시작한 이후부터이다.

2.6 개발국가의 공과
한국은 외부지향적 발전전략하에서 산업정책으로서 유치산업을 육성한 결과 고도성장을 달성함과 동시에 국제분업상의 지위를 빨리 향상시킬수 있었다. 한국의 기업은 처음에는 단순노동집약적 제품을 국제하청등을 통해 수출하였으나, 결국 이런 지위를 벗어나 고도기술산업에서 선진국 대기업과 정면 경쟁할수 있게 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구도 였다. 자신의 상표와 자신의 기술력을 근거로 선진국 대기업과 경쟁할수 있는 기업의 육성이라는 점에서 한국은 산업화의 위치상 일본다음으로 개도국으로서는 유일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산업정책이 성공할수 있었던 이유는 강력한 교육의 기반위에 선진 기술에 대해 개방적 태도를 취하면서 시장, 특히 수출시장의 기율기능을 활용하였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요인은 시장을 효과적으로 이용할수 있었던 정부의 성격이다.

참고자료

· 홍성찬 [해방이전의 한국경제]
· 이제민 [해방이후의 한국경제의 발전과정]
· 서울 과학 연구소 경제 분과 「한국에서의 자본주의 발전」새길출판사, p48~50
· 김덕영 「한국경제론」 인간사랑, p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