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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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명부 비례대표제는 정치개혁의 핵심
○ 선거구제의 개혁은 각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른 타협의 산물이어서는 안 된다. 후보자간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고, 유권자의 의사가 선거결과에 정확히 반영되는 방향으로 개혁되어야 한다.

○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1년 현행 선거법 중 전국구 제도와 선거구간 인구편차 등이 직접·평등선거에 위배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유권자의 의사가 선거결과에 정확하게 반영되는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한국정치의 실정에 맞게 수정, 도입해야 한다.

○ 민주당이 주장하는 중대선거구제는 지역주의 해소 및 사표발생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일본의 경험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돈선거”와 “계파정치” 그리고 “신진인사 진출 제약”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란 무엇인가?
○ 사표의 발생을 줄이고 득표율과 의석수 비율을 가능한 비례로 일치시키기 위해 탄생한 선거제도이다.

○ 유권자 1인이 2표를 행사하는 제도로서, 한 표는 지역구 후보자에게, 다른 한 표는 지지하는 정당에 투표하는 제도이다.

○ 유권자가 각 정당에 던진 표수(정당 득표율)에 비례하여, 각 정당에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이다.

민주노동당이 주장하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는?
○ 장당 득표율에 따라 전체 의석수를 결정 배분한다.

○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의 비율을 1:1로 한다.

○ 제1표는 지역구 후보에게, 제2표는 정당명부에 투표하는 1인 2표제로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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