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경제학]우리나라 산업 정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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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980년대에는 공업발전법이 제정되어 1970년대의 개별산업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 및 육성정책에서 탈피, 기능별 지원방식으로 산업정책의 방향이 전환되고 산업구조조정정책이 실시된 시기이다. 1979년의 중화학공업에 대한 1차 투자조정에 이어서 1980년 초 2차 중화학공업 투자조정이 있었으며 1984년에는 구조불황업체에 대한 합리화조치가 있었다. 1985년에는 개별산업 육성법이 페지되는 대신에 공업발전법이 제정되어 기능별 산업정책이 실시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한국경제의 성장에 대한 <맥킨지보고서>의 지적은 아프지만 시사하는 바가 많다. “한국은 그 동안 몸으로 때우는 성장을 해왔다. 요소 투입주도 성장이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한국경제는 더 이상 과거의 성공방식에 의존해서는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 ....... 한국은 경제성장을 지속해 왔지만 가치파괴의 과정이었다.”
정부의 산업정책적 개입은 총요소생산성의 향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더구나 정부의 산업개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던 1975~1980년 기간의 중화학공업기에 우리 나라 제조업의 총요소생산성은 급격히 저하하였으며 그 이후 이를 회복하는 데도 많은 기간이 걸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조세유인, 정책금융 등 정책수단은 총요소 생산성의 향상에 영향을 주지 못하였으며 실효보호율로 측정된 정부의 산업보호는 총요소생상선의 향상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참고자료

· 한국경제의 성장요인과 산업정책의 역할 -이병기 저
· 네이버 백과사전
· 1970년대 중화학공업정책이 자본효율성과 수출경쟁력에 미친 영향 -유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