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과] 공기업의 민영화 연구

소개

민영화에대한 이론과 실제 우리나라 사례를 적용한 레포트입니다.
발표자료로도 충분하고, 내용또한 2004년도 기사를 첨부해 최신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민영화의 개념 및 유형
1. 매각
2. 계약
3. 정부규모와 역할의 축소
Ⅲ. 민영화의 필요성 및 문제점
1. 민영화의 필요성
1) 행정기능의 적정화
2) 전문성 향상
3) 효율성 향상
2. 민영화의 문제점
1) 행정책임의 확보
2) 계약절차상의 부정
3) 공공성의 침해
Ⅳ. 민영화의 방법
1. 국민주 방식의 민영화
2. 경쟁입찰
3. 해외매각
4. 해외에서 이용되는 방법
Ⅴ. 국내․외 민영화의 사례와 시사점
1. 영국의 민영화와 시사점
1) 영국의 민영화
2) 영국 민영화의 시사점
2. 아르헨티나의 민영화와 시사점
1) 아르헨티나의 민영화
2) 아르헨티나 민영화의 시사점
3. 우리나라 민영화와 시사점
1) KT 민영화의 사례
2) KT 민영화의 시사점
Ⅵ. 결론

본문내용

3. 우리나라 민영화와 시사점
1)KT 민영화의 사례
한국통신의 민영화를 둘러싼 공기업 민영화 정책과 정보통신 산업구조 개편은 그 필요성의 해외환경의 변화에 의하여 요청되었다. 선진국들의 시장과 거대 통신공기업들의 잇따른 민영화는 우리나라의 통신산업에 있어서 근본적인 변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고, 이는 한국통신을 주요대상으로 한 정책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90년과 95년 세 차례의 통신 산업 개편은 외국인이나 대기업에 대하여 보호하려는 목적을 분명히 함으로써, 그 성과가 크지 않았다.
그러나 97년 ‘공기업 민영화 특별법’과 98년의 ‘7.3 민영화 계획, 또한 WTO 양허각서 제출, 외환위기와 IMF체제를 거치면서 한국통신의 민영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결국 2002년 정부보유지분의 완전 매각으로 한국 통신은 완전 민간 기업 KT로 전환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