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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학]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졸업 논문입니다. 유용한 곳에 쓰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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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4.11.27 최종저작일 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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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학]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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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졸업 논문입니다.

    유용한 곳에 쓰이길 바랍니다~

    목차

    第1章 序 論

    第2章 스토킹의 意義와 特徵
    第1節 스토킹의 槪念
    第2節 스토킹의 原因
    第3節 스토킹의 類型
    第4節 스토커의 特性
    第5節 스토커와 피해자와의 關係

    第3章 스토킹의 實態
    第1節 被害實態
    第2節 刑事的 規制

    第4章 스토킹에 대한 立法例 比較
    第1節 미국
    第2節 일본
    第3節 우리나라

    第5章 스토킹의 對處方案
    第1節 被害者의 對處方案
    第2節 政府의 對處方案
    第3節 警察의 스토킹 豫防對策

    第6章 結 論

    본문내용

    第1章 序 論

    급속도로 성장하고 변화하는 현대에 들어서면서 예전에는 범죄로 인식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 범죄성이 가미되고 그에 대한 처벌이 정립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스토킹도 그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다.
    스토킹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물음에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병적으로 쫓아다니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스토킹을 왜 하느냐에 대한 물음에는 상대방이 너무 좋아서 라는 대답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스토킹의 일부분 일 뿐이다. 사실 스토킹은 여러 가지의 유형이 있고 그 원인 또한 많지만 사회적 연구가 다른 범죄에 비해 늦어서 그에 대한 정보다 많은 편이 아니다.
    타인을 지속적으로 따라다니거나 편지 또는 전자우편(e-mail)등을 보내는 행위 등은 피해를 입는 상대방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심적 고통을 안겨줌과 더불어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방해하기까지 한다. 바로 이러한 행위를 스토킹이라고 통칭하는 것이다.
    이처럼 스토킹이 일정한 사회현상을 지적하는 용어로 등장하고 사회적으로 공론화되기 시작한 것은 서구에서는 90년대 들어와서였고, 우리나라에서도 90년도 후반에 연예인들에 대한 스토킹이 기사화되면서 사회문제로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참고자료

    · 김민정, 스토킹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 김평수, 스토킹 범죄의 경호적 대응방안에 관한 고찰, 용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 양환호, 스토킹의 실태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 이기형, 스토킹 범죄처벌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박경식, 스토킹-새롭게 인식되는 범죄행위-, 경찰논문집, 1999.
    · 이시형 외저, 현대사회와 스토킹, 삼성생명 사회정신건강연구소, 1998.
    · 이건호, 김은경, 황지태 공저, 스토킹의 피해실태와 입법쟁점에 관한 연구, 여성부 정책개발평가 담당관실, 2002.
    · 장규원, 수사경찰의 피해자대책의 현황과 과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
    · ______ 역, 피해자학입문, 길안사, 1999.
    · 주희종, 스토킹범죄에 대한 외국의 대처방식과 향후 과제, 한국공안행정학회, 1999.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인터넷범죄의 규제법규에 관한 연구, 2000.
    · __________________, 스토킹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2000.
    · 경찰논문집제19호, 경찰대학교, 1999.
    · 법학연구 제5권, 스토킹범죄에 대한 형사사법적 대응, 한국법학회, 2000.
    · 비교형사법연구 제4권, 스토킹의 형법적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2.
    · 수사연구 194호, 스토킹(Stalking)/한종욱, 수사연구사, 1999.
    · 시민과 변호사 5월호, 시민과 변호사, 1999.
    · ______________ 7월호, 시민과 변호사, 1999.
    · 연세법학연구 제10권 2호, 스토킹에 대한 형법적 규제, 연세법학회, 2004.
    · 인권과 정의 287호, 스토킹에 대한 형법적 대책, 대한변호사협회, 2000.
    · 피해자학연구 제9권 제1호, 새로운 사회문제로서의 스토킹과 그에 대한 입법의 방향/장규원, 한국피해자학회, 2001.
    · 형사정책연구 제15권 제1호, 스토킹행위의 형사법적 규제와 스토킹 행위의 유형화에 대한 고찰/이건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4.
    · ____________ 제14권 제3호, 스토킹 피해실태와 그 쟁점들/김은경,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3
    · ___________ 제11권 제3호, 스토킹범죄의 형사입법동향/정 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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