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지방자치시대의 환경자치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지방자치의 실시가 환경문제에 가져오는 긍정적측면과 부정적 측면
2. 생태도시의 건설
3. 구체적 실천방안

Ⅲ. 결 론

본문내용

지방분권은 이제 요원한 소망이 아닌 현실로 다가 오고 있다. 현재 환경과 관련되어 지방에 이양된 업무는 6.3%이다. 아직 미비한 상태이지만 노무현 정부에 들어와서는 이것이 더욱더 가속화되고 지방이양일괄법등을 통해 몇 년 안에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권한이 대폭 위임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분권이 되어진다면 앞서 말을 했듯이 경제적으로 뒷떨어진 지방자치단체들은 너나할 것 없이 환경의 보전을 뒷전으로 하고 지역개발을 위해 환경파괴의 부정적 측면이 나올 것은 자명하다. 그리고 각 지역의 갈등등이 심화될 조짐마저 있다.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는 것은 지방분권으로 인한 권한과 규칙들을 지역정치지도자와 공무원, 기업가와 주민 등이 어떻게 친환경적으로 운용하고 내재화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할 수 있겠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지역의 환경을 잘 알고 있고 지켜나갈수 있는 것이 그 지역의 시민들이기 때문에 시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분권에 앞서 그 지역의 전통과 특수성을 살리며 주민의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종합행정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환경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환경정보에 대한 공개 및 정책과정에서의 주민참여를 확대, 보장해주어야 한다.

참고자료

· 1. 박용남, 「꿈의 도시 꾸리찌바」, 이후, 2000
· 2. 최병두 외 지음, 「녹색전망」, (사)대구경북환경연구소․대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및 인 문과학연구소 엮음, 2000
· 3. 강현수, 『자치시대의 환경친화적 도시 및 지역개발전략』, 중부대 논문집 v.6 p.415～428, 1995. 09
· 4. 박용남, 『생태자치구 건설을 향하여』, 대전대학교 에너지정책연구소, 1999 v.2
· 5. 조진상, 『지방화시대에 있어서 지방환경정책의 방향』,「환경보전」, 199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