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한국사회]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제시하고, 주민참여의 구체적인 방안을 토론해보자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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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7
최종 저작일
2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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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화는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중앙집권적인 권위주의 체계만을 경험하였고, 이같은 집권화된 체제가 이제는 국민소득수준과 교육수준의 향상으로 인한 국민욕구의 다양성을 충분히 고려할 수 없다는 점에서 더욱 필요하게 느껴진다. 그러나 분권화된 환경관리는 지방자치단체간의 조정의 어려움, 개발을 위한 경쟁, 형평성의 저하 등 또 다른 측면에서의 환경정책실패의 요인을 안고 있다. 그래서 환경정책범위의 공간적 확산과 함께 환경정책을 집권화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매우 강력하다.
국지적인 성격과 범세계적인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환경정책의 합리적 운영에는 집권화와 분권화 어느 쪽의 주장도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방자치시대의 환경정책 발전방향을 논함에 분권화냐 집권화냐 하는 단선적인 논의에서 탈피하여 어떻게 합리적인 정부간 분업구조를 형성하고 이 분업체계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는 조건들을 발굴하고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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