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이주노동자에 관한 종합적 보고서

소개

Team Project입니다.
4명의 팀원이 오랜시간동안 정성껏 작성했습니다.
편집도 깔끔하게 했고요.
과제 작성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1. 들어가는 말
2. 외국인 이주 노동자 용어정리
3. 국내 이주노동자의 신분은?
4. 현황과 실태
- 합법보다 불법이 많은 이상한 나라(?)
- 산업기술연수제도는 실패한 법이다.
- 그들이 겪는 구체적인 문제들
< 임금문제와 노동시간 >
< 산재문제,의료문제 >
< 폭력,성문제 >
< 출입국 관련 >
< 생활상의 문제 >
5. 대처방안
- 고용허가제란?
< 찬성의 주장 >
< 반대 >

6. 맺는 말
7. 외국인 노동자와의 인터뷰

본문내용

1. 들어가는 말
# 다시 전태일을 떠올리며
“이 결단을 두고 얼마나 오랜 시간을 망설이고 괴로워했던가? 지금 이 시각 완전에 가까운 결단을 내렸다. 나는 돌아가야 한다. 꼭 돌아가야한다. 불쌍한 내 형제의 곁으로, 내 마음의 고향으로,
내 이상의 전부인 평화시장의 어린 동심 곁으로.. 나를 버리고, 나를 죽이고 가마. 너희들의 곁을 떠나지 않기 위하여 나약한 나를 다 바치마...”

1970년 11월 13일, 한사람의 청년은 시장경비대와 경비망이 삼엄하게 펼쳐진 팽팽한 긴장을 뚫고 불덩이가 된 채 거리로 뛰어나왔다.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 “일요일을 쉬게 해달라!”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사회는 주 40시간 노동제와 현실적인 수준의 최저임금 보장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아직 많은 사람들에게 꿈같은 얘기이기도 한데, 국내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에게는 특히 그러하다.... < 중략 >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재보상법 등이 적용된다고 하지만, 법보다 주먹이 먼저일 때도 허다하다.

요즘 TV프로그램 ‘느낌표’에서 ‘아시아!아시아!‘라는 코너가 인기리에 방영되고, 또 최근 새정부 출범과 함께 고용허가제 찬반논란이 일면서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91년 처음으로 해외인력 도입이 시작된 이후 10년 남짓한 시간이 흘러 현재는 남미를 포함한 40여개국에서 입국한 30만명이 넘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중소업체와 영세업체 3D업종의 일꾼으로 일하고 있다. 이들은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는 편견, 언어와 문화의 장벽, 3D업종의 단순 저임금 노동자로서의 육체적 고통, 피부색이 가지는 인종적인 편견등과 함께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노동자가 아닌 연수생이라는 신분의 제약, 그도 아니면 소위 ’불법체류자‘, 즉 현행범이라는 사회적 낙인등 수많은 어려움과 함께하고 있지만 단단한 경제논리 앞에 인권은 없다.

참고자료

· 1. 외국인노동자 대책협의회, “외국인 이주노동자 인권백서”, 다산글방, 2001
· 2. 하은길, 이승길, 최재욱, 홍윤철, 외국인 근로자들의 근로실태, 산업재해 밎 건강실태, 2002
· 3. 김영혜, 외국인 노동자의 복지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2001
· 4. 김금연, 이주노동자 실태와 인권(5기 엠네스티 인권학교 교재)
· 5.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http://www.migrant.or.kr
· 6.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http://ijunodong.prok.org
· 7. 아산외국인노동자센터 http://asm.nodong.net
· 8.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http://www.jcmk.org
· 9. 외국인노동자 의료공제회 http://www.mumk.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