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동북아시대 신구상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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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협력
노무현정부의 동북아경제중심 추진전략은 동북아지역이 세계경제의 중심적 성장엔진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한국도 이러한 역내 지경학적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국가발전을 도모하자는 전략이다. 여기에는 물류, 금융, 핵심산업, 기술혁신의 선진화를 통한 거점경제 전략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북한을 끌어안는 상상력이 필요하다. 남북경제교류협력을 촉진시켜 경협의 거점을 개발하고, 남북간 산업, 물류, 정보통신축의 형성을 추진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전략은 단순한 국가발전전략을 넘어서는 역내 구상이며 역내 협력과 통합을 통한 공동번영을 주된 내용으로 삼아야한다. 한ㆍ중ㆍ일 경제협력을 제고하고 동북아지역에서 우호적인 외교통상 환경을 조성해나가는 일은 기본에 속한다. 시장통합을 이루어내기 위해 역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중장기적인 외교통상적 노력에 더해 쌍무적 FTA 체결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동북아 제반 협력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 역내 금융기구의 설립 또한 필요하겠다.

□ 상호소통과 문화교류
하나의 동북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교감하고 화해하는 문화라는 강력한 지향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문화적 교감과 정서적 화해가 이루어져야 평화와 공동번영의 가치를 현실로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동북아에는 문화적 정체성을 과거로부터 재창출하기보다는 새롭게 만들어가야 하는 측면이 더 강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와의 화해, 현재에 대한 성찰, 미래세대의 인적ㆍ문화적 교류의 촉진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화교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동북아 공동의 역사를 다시 쓰는 일이 필요하다 하겠다. 이는 미래세대의 교육에 꼭 필요한 일이거니와 부가적으로 동북아 지식인 사회를 한데 아우르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 정치논리에 의해 왜곡되게 씌어진 역사를 바로잡는 일을 필두로 근대역사에 대한 유럽중심주의 역시 반드시 수정해야 할 것이다.

□ 에너지 및 환경분야 협력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석유를 위시한 자원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21세기 치열한 자원확보 전쟁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동북아 역내 에너지 및 환경협력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빠른 성장과 한국와 일본의 에너지자원 조달 다원화 및 에너지 형태의 청정화 과제에 직면해 있는 이상 러시아를 적극적으로 끌어들여 에너지 협력사업들을 벌이는 것이 현실적이라 하겠다. 극동 러시아에는 무한정이라 할 만큼의 원유와 가스가 있다. 이를 개발하여 역내에 조달하는 그런 협력사업은 러시아에게 이로울 뿐만 아니라 이에 참여하는 모든 국가와 자본에게 이득을 주는 그런 윈-윈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에너지협력사업은 시급하게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와 장점을 고루 갖추고 있다. 이러한 사업에 있어서 북한은 반드시 사고의 지평에 포함시켜야 한다. 북한 핵문제를 비롯해 북한의 총체적 위기는 어떻게 보면 북한이 겪어온 에너지난과 직결되어 있다. 북한<font color=aaaaff>..</font>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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