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관리론, 대외무역법] 무역수출입의인정및확인

소개

2003년과 2004년에 개정된 대외무역법을 반영한 자료입니다
참고로 교수님께 Excellent 받은 자료입니다

목차

1. 수출입실적과 수출입의 구분(차이)

2. 수출실적
(1) 수출실적의 개념
(2) 수출실적의 인정범위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6-1조)
(3) 수출실적의 인정금액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6-2조)
(4) 수출실적의 인정시점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6-3조)
(5) 수출실적에 따른 혜택

3. 수입실적
(1) 수입실적의 개념
(2) 수입실적의 인정범위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6-1조 2항)
(3) 수입실적의 인정금액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6-2조 4항)
(4) 수입실적의 인정시점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6-3조 3항)

4. 수출, 수입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기관
(1) 수출, 수입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기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6-4조)
(2) 물품의 수출, 수입실적의 확인 및 증명신청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6-5조)

5. 용역 또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입확인
(1) 용역 또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입의 개요
(2) 용역 또는 전자적 형태의 수출입확인 신청 및 확인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6-6조)
(3) 수출입확인서 발급심사자료의 제출 및 발급현황의 보고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6-6조)

본문내용

수출입실적은 다음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수출입의 개념과는 차이가 있다.첫째, 대외무역법상의 수출입은 국내에서 외국으로,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또는 외국에서 외국으로의 물품의 이동을 의미한다. 반면, 수출입실적은 국내외간의 물품이등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일어나는 물품의 이동도 수출설적으로 인정하고 있다즉,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들에 의해 국내에서 일어나는 물품의 이동도 수출실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규정으로서, 대외부역관리규정 제3-6-1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등의 제조업자에 대한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등의 공급증 수출에 공하여 지는 것으로서, 내국신용장(Local L/C)에 의한 공급,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생산자의 수출물품 포장용 골판지상자의 공급은 수출실적으로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금은 의국으로부터 영수하고 물품의 이동은 국내에서 일어나는 경우에도 외국에 본점을 두고 있는 해외법인과 해외법인의 국내지점 간에 주로 발생하고 있는 거래인 점을 감안하여 수출실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규정으로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2-1조 제1항 제4호에서는 "외국인으로부터 외화를 영수하고 외화획득용 시설기재를 외국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국내업체에 인도하는 경우에는 수출실적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