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확보를 목적으로 강력한 담뱃값 인상 정책은 필요한가

소개

2025학년도 1학기 경영대학원 경제학연구
<중간시험 대체 보고서 과제>
정부가 흡연율 감소를 내세우며 담뱃값을 2천500원에서 4천500원으로 인상한 지 10년이 지났다. 최근 정부는 세수 결손으로 인해 각종 정책에 대한 예산을 감축하고 있는데, 특히 담뱃세를 근간으로 부과되는 지방교부세가 큰 폭으로 감소해 각 지자체 및 기관들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하지만 담배는 소주와 더불어 서민들의 세금 저항이 가장 큰 품목으로,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은 현재 4500원 기준 1갑당 총 3323원으로 전체의 74%에 달하는 상황이다.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우리나라 국민이 주로 소비하는 음식과 담배 가격을 비교하면, 짜장면은 담배와 동일한 4천 500원에서 5천760원으로 올랐고, 김치찌개, 냉면, 비빔밥도 1천~2천원가량 올랐다.
편의점 기준 1천원 초반대에 머물던 소주는 1천900원으로 오르기도 했다.
세수 확보를 목적으로 강력한 담뱃값 인상 정책은 필요한가? 담뱃값 인상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1. 담배와 수요의 가격탄력성
1) 수요의 가격탄력성
2) 담배와 수요의 가격탄력성

2. 세수 확보를 목적으로 한 담배 가격 인상 정책에 대한 소견

3. 참고문헌

본문내용

수요의 가격탄력성이란 어떠한 재화/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가격의 변화에 대해 얼마나 예민하게 반응하는지를 파악하는 개념이다.
즉 가격의 변화율과 수요량의 변화율 간 상대적인 비율을 구함으로써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파악할 수 있는데, 이때 수요량(Q; Quantity) 및 가격(P; Price)이 있을 경우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
수요의 가격탄력성 = (수요량의 변화율) / (가격의 변화율)
= △Q/Q / △P/P = △Q/△P X P/Q
이때 가격의 변화 수준에 비해 수요의 변화 수준이 큰 재화는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높은 재화이며, 반대로 가격의 변화 수준에 비해 수요의 변화 수준이 낮은 재화는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낮은 재화이다.

참고자료

· 김형건 and 설윤. (2020). 담배 소비의 가격탄력성 추정: 고정효과 패널 분위수 회귀.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2(3), 1173-1187.
· 조선일보. 담뱃값 8000원 시대 온다? "내년 총선 이후 인상 예상". 2023.12.12.연합뉴스. [팩트체크] 우리나라 담뱃값은 싼 편이다?. 202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