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학] 정당과 정책

목차

※서론
■ 한국 정당을 평가하는 시각
■ 무정책 정당의 배경

※본론
■ 한국 정당의 정책
■ 2002년 대선과 정당 재편성
■ 2004년 한국을 이끄는 정당들의 새로운 정책들

※결론
■ 마치면서
■ 참고자료

본문내용

■ 한국 정당을 평가하는 시각
● 사당 (私黨)
· 대부분이 일개인이 관장, 정책적 차이를 여당과 야당 간에 찾아보기 힘들다.
· 선거가 정책대결이 아니라 인물 대결이 되고 있다.
· 정책이 선거에 중요하지 않고 집권 후 정책 수행에서도 선거 결과가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 외세에 의해 주어진 정당 → 정치적 냉소주의
· 오랜 역사를 지닌 서구 정당과 평면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
· 정책에 있어서 서구 정당과 우리나라 정당의 기본적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비판일 변 도로 나간다면 국민들 사이에 정치 및 정당 불신 분위기만을 조장할 수 있다.

■ 무정책 정당의 배경
● 한반도의 분단
· 국제적 냉전 질서는 국내 정치의 반공주의적 규율화로 나타났다. 이러한 반공주의는 해방직후 자생적 정당 및 이익 단체의 등장을 불법화하고 억제 했다. 이 결과 특정 정치 세력의 특권화와 독점적 위치를 고수하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 즉 여야를 불문하고 오로지 보수정당만이 정치세계에서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정당의 보수화는 이념적 색체에 따라 정당을 구분 하는 것을 불가능 하게 하였다.

참고자료

· ● 윤근식, “한국정당의 조직사회학,” 안희수 편저, 『한국정당정치론』(나남출판, 1995)
· ● 김용호, “정당 및 이익집단의 형성과 변천”, 『광복 50주년 기념 논문집』 (1995)
· ● 정해구, “한국 정당정치의 형성과 왜곡,” 『한국정당정치론』(나남출판, 1995)
· ● 심지연 편저, “현대 정당정치의 이해” (백산서당, 2004, 5)
· ● 각 정당의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