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론]지방재정의 주요과제지방재정론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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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지방정부의 재정 상황
1) 지방재정의 구조
2) 지방재정의 실태와 문제점
2. 지방재정의 발전과재
1)) 기본방향
2) 지방재정권한의 이양과 지방정치메커니즘의 활성화
3) 지방분권화를 위한 재정수요전망과 지방재정확충
4)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편
5) 지방재정운영의 책임성 강화
6) 지방재정의 지역경제연계성 강화와 경기변동 대응력 제고
7) 경영수익사업의 활성화
8) 민·관 공동출자(제3섹터 개발방식), 민자유치사업의 확대
3. 지방재정에 있어 재정낭비 및 부조리 척결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1) 내부통제시스템의 정비·강화
2) 외부통제시스템의 정비·강화

Ⅲ. 결 론
부록 : ① 일본의 지방분권 기본방향 사례
② 2004년 국고보조부담금의 일반재원화 현황

본문내용

Ⅰ. 서론
지방자치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행정수요를 자율적으로 처리함으러써 지역주민의 복지를 향상시키는데 의의가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시대에 있어 지방자채 단체의 지역경제활성화와 지방재정에 대한 책무가 어느 때 보다 가중되고 있다.
지난 1995년 4대 지방선거를 통해 지방자치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이는 이전의 중앙집권적 정치구조의 일대 변혁을 의미하고 5.16 군사혁명 후 중단된 지방자치제가 30년 만에 부활되어 이른바 지방화 시대의 개막을 일컫는 것이다.
이러한 지방자치제가 주민의 의식수준 향상으로 행정수요의 양과 질이 확대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체제정비와 제도적 뒷받침의 수반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특히, 적정수준의 지방재정 확충이 중요시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는 자립의 정신에 근원하므로 중앙정부의 재정 의존형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진정한 지방자치제 확립도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을 위해 ①지방세제의 개선, ②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 ③경영수익사업의 활성화, ④민관공동출자, ⑤민자유치사업의 확대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지방정부의 재정상황
1) 지방재정의 구조
현 지방재정의 수입은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으로 분류할 수가 있다.

① 의존재원
지방교부금제도, 국고보조금제도, 지방양여금제도, 조정교부금 등이 있다.

② 자주재원
자주재원은 크게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나누어진다.
여기에서 세외수입은 회계 성질별로 일반회계수입과 특별회계수입으로 구분된다. 일반회계에는 경상적 수입과 임시적 수입이 있으며, 특별회계에는 사업수익과 사업외 수익이 있다. 여기에서 경상적수입과 사업수익은 실질상 세외수입이며, 임시적수입과 사업외수입은 명목상 세외수입이라 한다.
◆ 경상적수입 : 사용료, 수수료, 사업장수입, 이자수입 등
◆ 임시적수입 : 재산 매각대, 이월금, 기부금, 지방채 등
◆ 사업수입 : 상․하수도 사업, 주택사업, 병원사업 등
◆ 사업외수입 : 이월금, 전입금, 과년도 수입 등

참고자료

· 지방재정학, 심정근 외, 박영사
· 한국지방재정의 이론과 실제, 김정수, 법문사
· 지방재정론, 우명동, 해남출판사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0), ꡔ지방자치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대토론회ꡕ,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사)지방행정연구소, (2001), ꡔ월간 자치행정 8월호ꡕ,
· http://www.kcouncil.com/(경기도의회)
· http://www.klfa.or.kr/(한국지방재정공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