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당] 한국 정당의 역사와 발전, 문제점 그리고 대안

소개

한국 정당의 역사와 문제점에 대해 총 망라했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목차

Ⅰ.서론
Ⅱ.정당의 의의
1.정당의 개념과 중요성
2.한국정당의 특징
Ⅲ.한국 정당정치의 모습
1.격심한 이합집산
2.한국 정당대결구도의 동태적 변화
Ⅳ.한국정당의 성격과 문제점
1. 정당이념의 편향성
2. 정당생멸주기의 단기성
3. 지도자 일인에 의한 정당의 도구화
4. 지역적 배타성과 지역할거주의성
5. 비민주적 정당운영
6. 정당(선거)자금(political fund)의 불투명성
Ⅴ. 선거와 관련된 한국정당의 문제
1. 정당중심의 금권선거
2. 흑색비방선거의 주범
3. 당원의 자질
4. 지역감정 조장의 원천
Ⅵ.한국정당의 발전방안
1. 선거구제도의 개혁
2. 정당제도의 개혁
3. 정당내부의 민주화
4. 정치(선거)자금의 투명화와 국고보조금 제도의 폐지
5. 정당의 전문화와 대중화(국민화)
6. 현대시민사회와 매스컴과의 관계의 활성화
Ⅳ. 한국정당의 미래

본문내용

한국의 정당은 정치를 오염시키고, 국민으로부터 소외당하고 있다. 선거정치, 국회정치가 제 모습을 찾지 못하고 파당정치, 장외정치가 일상화함에 따라 국민들은 정치에 염증을 느끼고 있다. 이는 비단 한국정당의 위기일 뿐만 아니라 한국정치사회의 전반적인 위기로 전환될 수 있다. 따라서 정당은 현재 자기 존립기반을 상실하는가 아니면 자기성찰을 통해 국민 속에 제자리를 바로 잡을 수 있는가 하는 기로에 서있다. 과거나 현재의 정당이 이를 선도적으로 개선하지(結者解之) 않으면 정당 그 자체의 존폐를 넘어 정치의 존립이 문제될 것이다.
이러한 위기는 근본적으로 한국정당의 성격으로부터 기인되었다는 점을 이미 지적한 바 있다. 본 고의 분석결과 역대 선거와 정당의 실태를 통하여 한국정당의 성격을 전체적인 정당구조상의 문제와 선거와 관련된 문제로 구분할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한국정당을 발전시켜 민주주의 정착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본고에서 제시한 각종 방안들은 기존의 제시된 방안들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정도이지 그것만이 특단의 조치라는 것은 아니다. 한국정당의 발전방안은 방안 그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근본은 제안을 직접 수행해야 할 주체, 즉 정당의 자세가 문제이고, 정당지도자와 간부를 비롯한 당원들의 의지에 달려 있다. 더 중요한 것은 현실적으로 한국정당은 총재, 대표위원를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정당 최고지도자의 결단이 필요하다. 이제 한국의 정당에게 필요한 것은 발전을 위한 제안도 방안도 아닌 실천이 남아 있을 뿐이다. 정당이 이러한 실천 주체로서 새롭게 자리매김을 할 때 ｢저비용 고효율｣의 정치를 수행하여 21세기 한국민주주의를 선도하게 될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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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공보원. 1994. ꡔ미국의 선거 96ꡕ
· 박병석 역. 1994. ꡔ선거제도와 정당체계ꡕ. 서울: 다다.
· 양성철. 1994. ꡔ한국정부론ꡕ. 서울: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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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간조선. 1997. ꡔ한국의 대통령선거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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