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의 대외적 효과

목차

◎ 사실 관계 - 영업양도 -
☞ 분석사항
☞ 논점 사항

Ⅰ. 영업양도의 개념
Ⅱ. 영업양도의 법적성질
Ⅲ. 영업양도의 대내적 효과
Ⅳ. 영업양도의 대외적 효과
Ⅴ. 결 론

본문내용

◎ 사실 관계 - 영업양도 -
A는 삼정장 여관을 경영하는데 여관에 비치할 컬러텔레비전 43대와 냉장고 39대 등의 전자제품을 X로부터 계약금만 주고 외상매입하였다. 그 후 A는 Y에게 위 여관 건물과 위 영업에 필요한 비품을 매도하였다. Y는 이 건물의 상호를 삼정호텔로 하고 영업을 계속하였다. 이때 X는 Y가 A의 영업을 양수하였다고 하여 상업 제42조 제1항의 의하여 Y에게 외상대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삼정장여관”이나 “삼정호텔”이라는 상호는 사회통념상 동일성이 있는 상호로서 Y는 A의 영업을 상호와 함께 양수한 자이므로 X에 대하여 A의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Y가 다시 상고하게 된것이다.

☞ 분석사항
이 사안에서 A는 X로부터 영업의 비품들을 외상매입한 후 자신의 여관 및 비품을 Y에게 순차매도 하였고, Y는 A여관의 상호를 속용하였다. X는 Y가 A의 영업양수인으로 생각하여 대금의 청구를 주장하였고 법원은 Y에게 A의 채무를 이행하라는 판시를 하였다.

☞ 논점 사항
[1] 상법 제41조 소정의 "영업의 양도"인지 여부의 판단방법
[2] 영업양수인의 상호적용 여부의 판단기준
[3] 상호를 적용하는 영업양수인이 그 영업양도 사실을 알고 있는 양도 인의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책임이 있는지 여부(적극)

참고자료

· 서여정. 고시계. 2003. 5.
· 이상수. 상법기본강의. 형설출판사 2002.
· 이범찬, 최준선. 상법(상). 삼영사. 2003.
· 최준선. 삼영사. 상법사례연습(상). 2004.